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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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A씨는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했다. 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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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303호 ▲오전 10시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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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48)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돼 있다. 그러니 내게 5억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2015년 6월 울산시 북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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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로써 8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헌재는 유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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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1시 '씨모텍 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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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16·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약 20분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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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생림면 마사굴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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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명의 빌려주고 뒷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씨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2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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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9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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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50분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3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4시30분 '가족회사 정강 의혹' 우병우 前수석 아내 이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4시30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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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편취금의 합계가 8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해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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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 종업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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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45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50분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A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대 배출권할당량결정처분 4차 변론기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1별관 311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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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3년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그 무렵부터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점 및 햄 공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경찰서로부터 외국인도움지원센터로 지정되고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입국 후 2차례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점약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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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헌정 차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8일 퇴임하는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 후임으로 김헌정(59·16기) 현 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김 사무처장 퇴임식을 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다음날인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던 김이수(64·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당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헌재에 새 분위기를 일으키고 국면전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처장의 책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2013년 6월 헌재 사무처장에 취임해 지난 4년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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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조희팔 사기피해' 김모씨 외 13명, 대한민국 외 1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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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백수오를 허위·과장 광고 판매한 홈쇼핑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홈쇼핑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 등 방송의 특성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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