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해 게시했다.

1심(2015고단5420)인 서울중앙지법 정용석 판사는 2015년 12월 1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 자작물의 임베드 링크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피고인의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해 두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링크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저자굴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5노4859)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016년 5월 20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