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강력 대응 경고... "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2026-02-19 15:20:05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시장 담합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처벌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