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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0대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6월 18일경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모친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모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오늘의 재판(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해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
대법원,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원심파기 부산고법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2014년 12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는 2015년 6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
계약수주 수수료 챙긴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형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8)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8000원 상당 점퍼 2점을 팔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했다. A씨는 이때부터 8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14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징역 4월을
[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 1165만1927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엘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B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광고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엘시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전청약신청 및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협박하고, 이에 엘시티 관계자들이 겁을 먹고 광고
디딤청소년회복센터, 부산 남부민동 27일 개소 디딤청소년회복센터가 27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새롭게 문을 연다. 센터장은 강한구씨다.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목사로 시무하며 부산소년원과 인연을 맺고 원생들의 생활지도와 자립지원을 돕는 등 일찍이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가정이 해체되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부모를 대신해 법원의 위탁을 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연 이래 현재 전국에 19곳(부산, 경남ㆍ창원 각
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생위 주장' 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424호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엘시티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따라서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판결] 6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수영강사 벌금 1300만원 6세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아수영반 강사인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10분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6세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A씨는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리고 거기서 돌아온 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동이 파들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했다.이어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A씨를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후 진술 “18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어”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라고 멋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은 출소 이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재량 안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고뇌는 공감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실정법 규정의 법정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에 강 씨의 변호인 측은
오늘의 재판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무법인 명의 사용' 변호사 이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박모씨 외 20명, 옥시레킷벤키저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8조정회부, 1별관213호 ▲오전 11시 '판사 불법행위 주장' 함모씨, 백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1시10분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25일 오후 7시35분경 고속버스(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엽 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오늘의 재판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 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 외 3명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외 1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30분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
울산지법,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9일 오후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주년을 맞아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방법원 법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공단 및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했다.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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