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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그런 뒤 의창구 신월동 한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올려둔 여성 중지갑(시가 1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했다. 이어 신월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소개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3개월간 임금 없이 일을 배우다 2015년 9월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이 회사를 그만뒀다. 2달 뒤 이 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수차례 “당장 돈 줄 형편은 안되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그런 뒤 B씨는 팀장의 직함으로 이 회사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A씨는 B씨와 같은 해 11월 17일경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계약서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2월 1일 보복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양(15), B양(15)와 불구속 기소된 C양(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 선진FS의 전원배 대표, 김기영 이사와 푸드머스의 유상석 대표, 류영기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동물복지 육가공 시장 구축,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내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산업을 선도하며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양 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동물복지 육가공품의 급식 시장 진입 △올바른 어린이
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품이다.항공은 합리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로 가격은 낮추고 실속은 높여 가성비 높은 상품가로 제공한다.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출발이 가능하여 일정 선택 폭도 넓혔다. 방송 중 예약자들에게는 6대 혜택도 제공한다. 홍콩의 대표 주전부리 ‘기화병가’, 라텍스 목베개, 홍콩 4G LTE데이터 유심칩, CJ월디스 Trend ONE 여행팩, 런닝맨 체험관 입장권, SM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되는데, 이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신축건설폐목재’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협회조사 결과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원~2만원 수준인데,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기존 공동사업에 70% 이내로 국비보조 였지만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하며 80% 이내로 국비보조 한다. 단 장비
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다.국토부는 동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
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한유화 외 1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 306호 ▲오전 10시 30분 '軍 댓글수사 축소·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오후 2시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박모 상무 외 1인, 자본시장법 위
[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 28일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동구점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에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그 손에 걸려있던 가방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다른 40대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팔의(손목 및 손 제외)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
오늘의 재판(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2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오전 10시 '마약 투약 허위사실 유포' MB 아들 이시형,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453호 ▲오후 2시'허위공시·사기대출' 황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오후 2시 '허위사실 유포'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77호▲오후 2시 '공사중단 반발
[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30일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를 위해 A씨는 브로커에게 1만6000달러를 건네고 그로부터 위조서류를 통해 받은 건국대 표준입학허가서 등 서류를 2016년 4월 11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
오늘의 재판(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관제시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오후 2시40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0시30분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1월 25일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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