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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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보고 손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동이륜차 대여업자 B씨에게서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를 임차해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조선시대 유적지)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일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C씨와 미성년자 아들 D군(원고)은 B씨와 B씨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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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1시30분 '편의점 성추행' 유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후 2시20분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후 2시20분 '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3시 '조한규 전 사장, 세계일보 청와대 정보 은폐 주장' 세계일보 외 1명, 조한규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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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29)는 2017년 7월 16일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25.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보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카톡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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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 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4월 29일 새벽 2시30분경 양산시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40대 여성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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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연세대 텀블러 폭탄'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40분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4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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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0월 17일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반값한우’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1++ 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사실은 A씨가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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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민원인 모욕' 법원공무원 김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10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 위반' 김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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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2015년 4월 26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P씨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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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오전 10시40분 '소송비용 문서위조' 변호사 박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42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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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5월 28일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중 서행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계 478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또 같은 중국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B씨와 공모해 허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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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강원도로 가는 열차가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씨가 “지금은 강원도에 가는 열차가 없으니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안내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왜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느냐, 개XX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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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2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개성공단 중단'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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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60대 여성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돼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년 10월 24일경 울산시 울주군 모 회사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해 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돼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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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피해자 B씨(43)가 자신의 전 동거녀인 60대 C씨와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12월 17일 새벽 주점영업을 마친 C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중이어서 C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B씨와 C씨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전 6시5분경 흉기를 챙겨 다시 C씨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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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재심 기각 반발' 김모씨, 김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10분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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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인(1급, 초등학교 1~2학년수준)으로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이 미약한 사람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15분경 김해시 분성로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총 5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나와 절취했다.앞서 2016년 6월중순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해시 함박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생리대 1개(시가 8000원), 비빔참치 등(2만4000원),임실치즈 3개(2만4960원)를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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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여교사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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