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인 의정부지법(2018고단4184)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