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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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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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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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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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과 아파트 임차관련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염란법)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청탁금지법위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억427만47558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한편 신용카드 관련 범행(5768만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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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동구 지엘시티자이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등학교로 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단지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원고들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녹수초에서 서부초로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A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5명)은 2023. 5.경부터 입주를 시작한 울산 동구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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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2. 6. 25. 0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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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변희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52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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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동을 매매하거나 자신들 부부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부부인 피고인 A(징역 5년), C(징역 1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제1심(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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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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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 '감치'선고
광주지방법원이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6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즉결심판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진 후 0.562초 후에 검지선(신호위반 감지 장치)을 지나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됐다.이를 두고 A씨는 "0.5초 이내는 안되는 것이 규정인데 단속됐다"고 주장했으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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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판결]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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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 등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A 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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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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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는 않았다.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 씨가 대표로 있다.A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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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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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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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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