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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70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또한,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하고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한나라 )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이후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9억 8747만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8만60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
[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판결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의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
[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1억 3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농지소유자가 이 법 제10조에서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들에게 기존 적용되었던 기존 회원 그린피인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을 기준으로 그린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23. 9. 2.경부터 11.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행안하고 루나 폭락했다면 , "업비트,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에게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구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 폭행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10. 15. 오후 6시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부근에서 피해자(60대)H가 운전하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도착한 경북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운전기사의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은 받은바 있다. 이
[서울고법 판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
[수원지법 판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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