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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장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아침을 준비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주장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 살인 후 자수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 후 자수한 사정도 감경 사유가 아닌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
[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
[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A씨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데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도상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
[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산물 수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7월 4
[수원지법 판결] '기준치 50배 초과' 농약 잔류 중국산 농산물 유통 7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농약 기준치가 넘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청과업체에 유통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 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했고, 유통한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4분의 1에 이르며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광주고법 판결]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 명령" 광주고법은 정신병으로인한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것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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