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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망인이 출근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출동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망인의 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망인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다.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11분께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서부시장의 한 식당 가판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었고 한 시민이 이들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며 수색을 요청했다.이에 소방대원들은 시장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 6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5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으로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56년 1월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경 A 씨의 형제가 B 씨를 사망 신고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B 씨가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30여년 쪼그려 일한 회사보다 1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는 32년 간 A회사(조선소)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용접 등의 업무(쪼그려 않은 자세)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7개월 지게차 운전을 한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라고 주장했다. 피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취해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835 판결).피고인(40대)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사이다. 아내인 피해자가 2023. 3. 8.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안방에서 목 부위를 압박해 의식소실 상태에 놓
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전직 경찰)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1억17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건설업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경찰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
[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아함께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불법 사금
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동거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했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
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거짓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캄보디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죄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나눔의집)를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했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했다. 원고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국인 마약사범들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야바'를 건강보조제 통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고 밀반입한 야바는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는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이튿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대표자 심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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