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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 결의 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 선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許否)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벌금 100만 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
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보일러 설치 난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합기도 체육관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선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금어기 기간 전남 영광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선원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가장 고령자이고 체격이 왜소해 평소 식사 담당을 도맡은 피해자에 대해 식사 준비를 대충 한다는 이유로 A씨가 불만을 품고 있다가 폭행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만이 살해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긴 했으나, 부검 결과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36)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1)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A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항소심 들어 일부
[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는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고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고유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A 씨는 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범기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피
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
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고지의무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다219766 판결).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A는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21. 7. 4. 오후 1시 30분경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작업을 마친 뒤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충북 보은 군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해 피고의 대표자인 C(이사장)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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