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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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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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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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가담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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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해자 김다현은 MBN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이고, 피해자 김봉곤은 방송인이자 피홰자 김다현의 아버지이다.피고인은 2023. 7. 12. 오전 9시 7분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BN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미꾸라지 흙탕물’이라는 제목으로 “애다운 순수함도 없고 모두가 가식이요 카메라 흐름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중성이 꼴 보기 싫다”, “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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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8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C(여)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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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래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4도287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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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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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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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 사고로 SUV 동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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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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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각기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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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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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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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씨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유튜브채널 영상제작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566만6703원(이 사건 컨텐츠 범행 수익금)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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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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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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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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