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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2025-04-22 17:13:44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이사장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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