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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거주지에 방치해 피해자가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케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사건 상고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259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40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송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3단독(심웅비 판사)은 최근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관악구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도로는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에 A씨 등은 "해당 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던 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됐다"며 "토지의 공부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투자자인 A 씨 등은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했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고 이에 이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냈다. A 씨 등은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362만98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지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무직상태로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23. 2.경부터 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4일 외국인 A씨(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 3.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3다30702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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