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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 대선 전 인사 동결 촉구... “보은성 인사 제보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부처로) 복귀시키고,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보은성, 알박기
이준석, 주택연금 공약 제안... "가입요건 완화…어르신 실질소득 증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높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청년공약 제안... 군가산점 도입 최장 9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먼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 등도 밝혔다.
TS, “이륜車 정기검사, 서류 간소화로 더 빨라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과 함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구비서류인 ‘의무보험가입내역’을 전산 확인 방식으로 개선해 고객의 검사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19일 밝혔다.TS는 그동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 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서를 수기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접수실 방문과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TS는 자동차(이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특히 TS는 보험사와의 통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기존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접수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李대행, 금융수장들과 조찬 간담회... 美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 불확실성 대응책 마련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 전개,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미국 경제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미 관세 실무협의' 범정부 대표단 이르면 내일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등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안덕근 장관은
신경전만 오간 대선주자 첫 TV토론...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대선후보 등이 18일 제21대 대통령 첫 TV 토론에서 진지한 정책 경쟁 대신 신경전만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이렇다 할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하고 상호 과거 언행에 대한 공방과 함께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후보들은 선거 전까지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 토론과 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토론회에 추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청년 취업 톡톡(Talk-Talk) 콘서트 개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셋째 주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센터에서 ｢청년 취업 톡톡(Talk-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5년 경제성장률 1.0%, 일자리 증가폭 하락 전망 등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현직자, 취업전문가와 소통하며 취업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부산지역은 부산·동부·북부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협업해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1부 취업전략특강에서는 헤드헌팅 전문가(탤런트브릿지)로부터 성공하는 취업전략 수립과 추진 방법을, 2부 직무토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 빅텐트 협상 주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선거 운동 이후 전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첫 만남을 가진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사전 교감을 거쳐 별도의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연이어 마주하며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
이재명, 수도권 표심 공략... 서울서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지방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집중 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뒤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에서도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개시일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과 광주와 전남·북을 방문해 지역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다.
부산시, 광안대교 출근통행료 할인 시간 1시간 확대…오전 6시~오전 9시까지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5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늘린다.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차는 500→ 500원, 소형 1,000→ 500원, 대형 1,500원→ 800원, 특수 1,500→ 800원이다.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나아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이재명, 5·18 기념식 불참한 김문수 향해 “대오각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가 기념식에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다”며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오
김문수 “李, 즉각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협약 체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부산 해운대구, 풋살장 사고 1심 판결 수용… 항소 제기 않기로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망사고(골대에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풋살장에서 운동하던 중 골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당시 13세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찬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학생의 유가족 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9년 당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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