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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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1337개 설치
경기도는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을 앞두고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59억 9천만 원을 투입,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1,337개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에 고정형 그늘막 931개와 온·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그늘막 344개를 설치한다. 또 버스정류장 등에 냉방기기 등을 갖춘 그린통합쉼터 25개소를 설치한다. 25개소 중 7개소는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인 벽지노선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도로, 시장주변 등에 쿨링포그(미세 물입자 분사시설) 37개소를 설치하는 등 폭염저감시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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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 가족지원 활동가 ‘피어가’ 양성과정 진행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가족지원활동가 피어가(peer-家)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4월 2일부터 총 6주간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지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 ‘피어가’ 양성과정은 정신질환 가족이 서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어가’는 동료(peer)와 가족(家)을 합친 말로, 꽃이 피는 것처럼 정신질환 가족과 활동가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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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km구간 공사 준공
경기도는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위치한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km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리시 갈매택지지구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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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하고,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재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수도권 AI 교류 거점인 ‘경기AI캠퍼스’를 열며 AI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과정도 제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 AI캠퍼스’ 신설은 경기북부 지역의 AI 산업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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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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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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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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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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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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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1일,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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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울산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참석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월 2일 오전 11시~오후 1시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2명,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등 5명이 참석했다.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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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임직원 성금 모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 약 14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에스알 임직원 모두가 산불피해지역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서울 사랑의 열매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함께 이재민, 소방·진화대원의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앞으로도 에스알은 피해지역 복구지원 및 환경정화 활동 등에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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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임금체불 신속해결 위한…배상명령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근로자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사업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사업주의 지급의무 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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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 추진 비판... “경제 테러, 즉시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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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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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지만, 동시에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제는 보호냐 활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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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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