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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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 원 지원.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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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주APEC 앞두고 CNN 인터뷰...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결국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미국 방송사 CNN과 인터뷰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후속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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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채상병 사망 책임 지목'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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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서 MBC본부장 퇴장 조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 촉구... "언론갑질“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과 관련 ‘언론갑질’이라며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에 언급된 내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며 "국감 업무보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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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국감서 이상경 '부동산 발언' 질타... 사퇴촉구안엔 이견
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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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캄보디아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연내 도입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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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구윤철 보유세 강화 발언…집 있든 없든 모든국민 고통"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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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윤석열 내란 책임·신천지 표창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적십자사의 명예가 무너졌다. 윤석열 후원회 출신 기관장이 공공기관 중립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 위반과 이단 표창까지 겹쳐 국민 신뢰를 짓밟았다.”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은 17·18대 한나라당 총선 후보 출마, 2022년 윤석열 국민후원회장, 2023년 김기현 후원회장 등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자체가 중립 원칙 위반”이라고 단호히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은 내란과 불법 계엄 관련 질의에서 적십자사 중립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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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성비위·괴롭힘 등 잇따른 인권 유린 속 '솜방망이 징계'...“기강 붕괴 심각”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가 반복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비율이 높아 조직 기강 붕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김철수 회장 체제에서도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은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쳤다.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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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대주주 특혜·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문재수 대표 직무정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 편성과 함께 대표이사 등의 해외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이 불거진 홈앤쇼핑이 문재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를 정지했다. 23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박해철 감사 명의로 지난 20일 사내에 공지한 ‘홈앤쇼핑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내외 적으로 홈앤쇼핑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드린 것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감사는 같은 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 10월 21일부터 감사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와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직무정지를 권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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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 李대통령-트럼프 최종 결단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경주)를 앞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대면 협의가 22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후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해 사실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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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전망
국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격전을 벌여온 법사위는 이날도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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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AI 물관리 협력 파트너십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21일 대전 본사에서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기반 첨단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룩셈부르크 산업연합(FEDIL) 소속의 디지털·통신·미디어 분야 주요 기업 대표, 정부·학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 약 20명과 자크 플리스(Ja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유럽연합(EU)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은 이러한 국제 공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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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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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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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수서역 인근 환경 개선활동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2일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와 함께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 수서역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수서승무센터(센터장 신종식)는 이날 SRT 객실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사 승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나들이철 쾌적한 철도 환경 만들기 활동에 나섰다. 역사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개선활동을 펼치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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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차량 은폐’ 의혹에 휘말린 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사퇴의사 없다” 밝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으로 이미 도마에 오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이번에는 ‘15억 원 식음료 예산 전용’과 ‘이사장 전용 차량 은폐’ 의혹으로 다시 정조준됐다. 사퇴 요구가 빗발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우영 이사장은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5억 원의 회의용 식음료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할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사용해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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