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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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경남 진주시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김일환 원장의 기념사,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축사, 노동조합 위원장 축사, 기관 발전 공로자 및 우수부서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이날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새로운 비전 선포식도 마련하여 기관 발전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리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관리원은 지난 5년간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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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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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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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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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리 곁의 시멘트’ 기획전시 개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토지주택박물관 기획전시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를 개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시멘트를 단순한 건축재료가 아닌 문명의 기원과 근현대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와 예술을 이어온 핵심 매개체로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라는 전시 제목처럼 시멘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인문적 시각으로 접근해 총 7개 섹션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석회, 문명을 광명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의 발명 ▲한반도 시멘트 도입과 발전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 속 시멘트 ▲LH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수집한 시멘트 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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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생계위기 임차인 지원강화…금융기관과 4억5천만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LH는 9일 진주 LH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1억5000만원(은행별 5000만원)을 지원했다.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실직,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료 등을 장기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학계·NGO 등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전달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이민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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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2일 정관도서관서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무료 공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연말을 맞아 12월 12일 정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전하는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공연을 연다고 9일 밝혔다.공연은 ▲비발디 ‘사계 – 겨울 2악장’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 ▲지브리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 및 ‘언제나 몇 번이라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통 클래식부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음악까지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공연은 12일 오후 7시 정관도서관 지하1층 소두방어린이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0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도서관홈페이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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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025년 ‘올해의 부산세관인’선정…조영준 주무관
부산세관은 12월 9일 2025년「올해의 부산세관인」과 「12월의 부산세관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올해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이 선정됐다.조영준 주무관은 수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이 취약한 보세창고(70개소)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세창고 물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관세행정 분야별 「올해의 유공자」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남기범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 위험분석 T/F를 운영하며 해상화물 중심의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했다.이원욱 주무관(심사 분야)은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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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내부 ‘사과요구’ 등 이견에도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 입장 고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라며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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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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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3일 첫 재판… 준비기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2명도 함께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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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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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정 법안 이견 장기전... 국회 본회의 한 차례 연기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늦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고 숙의를 더 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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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개통 9주년…누적 이용객 2억500만명
SRT가 9일 개통 9주년을 맞았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개통 이후 총 2억5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SRT를 이용했다고 9일 밝혔다.개통 후 9년 동안 SRT 이용객 2억500만명의 총 이동거리는 455억㎞에 달했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 9억4200만㎞의 48.3배에 달하는 거리로, 지구가 태양을 아홉 번 도는 동안 SRT는 태양을 48.3번 공전했다.SRT 이용객은 2016년 100만명을 시작으로 △2017년 1947만 △2018년 2196만 △2019년 2397만 △2020년 1715만 △2021년 1956만 △2022년 2410만 △2023년 2641만 △2024년 2669만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2월 8일까지 2433만명이 이용했다. SRT 일평균 이용객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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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 튜닝 미래 인재에 진로 정보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튜닝우수업체, 전문기업과 함께 일자리 연계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매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튜닝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동차 관련학과 대학생 120명이 참석했다.TS는 세미나에서 △우수 튜닝 기업 소개 △직군별 직무 설명 △참여 기업과 학생 간 소규모 1:1 상담 △취업성공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튜닝 우수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 진입 전략 △국제 인증 및 수출 절차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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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강원 지역 궤도시설 안전관리 협력 나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9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궤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자치도 내 관광용 케이블카와 스키장 리프트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TS와 강원자치도는 궤도운송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또 행락철 및 스키시즌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원,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단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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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의 경우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등 1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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