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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13개 무역관장과 '중남미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26년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품목 확대 및 생산기지 이전 같은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중남미는 개방성이 높은 멕시코 등 중미시장과 내수를 중시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5개국)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35세 젊은 층이 비중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일찍부터 디지털·한류 수용도가 높은 지역이다.중남미 수출도 2025년 310억 달러로 전년대비 6.9% 상승하며 2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을 정도로 신흥전략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최근 5년간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중국, 독
한국관광공사, ‘2026 BETTER里’ 사업 참여 스타트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2026 BETTER里(이하 배터리)’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배터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충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총 14개 기업을 선발한다. 김제시는 ‘평야로움’을 주제로 한다. 광활한 지평선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여행, 1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근대국가유산 등이 공존하는 김제의 체류형 관광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빈집과 상가를 연계한 마을 호텔 통합 운영
중부발전,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 출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11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 원을 출자해 주식 9,610만 주를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다.총사업비 약 3.4조원이 투입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건설되는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로, 오는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재원 조달을 마치고 4월 해상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4인 가구 기준 약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본 사업은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전략적 투자자로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한국중부발전은 단지 준공 이후 해상풍력 운영
중진공,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30일(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해지 된 부실채무자 중, 사업을 폐업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부실채무 분할상환은 최장 5년까지 신규로 약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출금 일시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최대 70%까지 감면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부실채무자
중진공,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전략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실시설계 컨설팅부터 설비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일반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일반트랙은 50%, 고도화 트랙은 70% 이내다. 1차 금속 제조업,
부산세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 나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세관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 후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부산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법제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종합평가는 전국의 5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대국민 행정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지정한다.관리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3년부터 3년 내리 최우수 정보공개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기관이 생산·보유한 정보의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한 점에
부산 기장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2월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의원발의 안건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압도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민생 법안 처리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조
민주당, '자사주 소각' 담은 상법 개정 조속 추진 방침...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
경기도, ‘2026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경기도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경기도가 새로 신설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 총 6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공모는 지정공모 4개 분야(가족친화 사회문화, 성별기반 폭력 예방, 여성사회참여 역량 강화,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와 자유공모 1개 분야로 나뉘며, 단체가 직접 기획한 성평등 관련 창의적 사업도 제안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사업에는 단체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보조금 5%를 자부담해야 하며, 사업 수행 신뢰성을 위해 이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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