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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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년 기자간담회... "탈당 전혀 고려 안 해…당권 염두? 서울 지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시니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최근 오 시장이 ‘한동훈 제명’ 배현진 서울시당위원 징계 절차 등으로 장동혁 대표와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일각에서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동시에 할 수 있겠나.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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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는 신협중앙회·지역신협과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금리 지원은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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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4일간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경기도는 설 연휴를 맞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나흘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며,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통행으로 서수원~의왕간 43만 대, 제3경인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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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착수…8개 시군 대상 공개모집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을 목표로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는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세 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후보지 선정은 시군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를 선별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1차 서면·사전심의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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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액 세외수입 체납 근절 나선다
경기도가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이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개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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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평택항 인력 사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항만 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와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안 의원은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상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해석은 잘못”이라며,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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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절연·尹어게인' 등 입장 표명 요구에 "변화 없다... 힘 보태주고 해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이른바 ‘윤 어게인’과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입장 요구를 일각에서 요구한데 대해 '변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장 대표에게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당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계엄, 탄핵, 절연, 윤(尹) 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는 "선거를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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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경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독립적 예산권·조직권·감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기반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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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장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 장학사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 통합 정책, 역량 중심 수업 운영,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등 정책과 실무 전반이 다뤄졌다.또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통합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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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습 격차 해소에 힘쓴다.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튜터 채용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공유와 현장 맞춤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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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 도입 추진에 "국민 사생활 감시"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명분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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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헬기 추락' 준위 2명 사망 애도... "합당한 예우·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훈련 중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두 명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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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재차 언급...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언급하며 질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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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 공천' 반대 입장... "지방 분권 지향 역행... 심각하게 우려"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0일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등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라는 지향해야 할 가치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대안과 미래는 또 당내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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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최종보고회 열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9일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실적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이행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되짚는 마지막 점검 회의로, 단순한 이행률 평가를 넘어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 체감 성과를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민선8기 공약은 4개 분야 18개 부문, 총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2026년 1월 기준으로 완료 9건, 완료 후 계속 추진 10건, 정상추진 50건, 일부추진 3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민선8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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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총서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 선거전 통합 미지수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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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전면 개편…‘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약
인천광역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1만 6천 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전략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카드 사용액은 1,120억 원이며, 의료업종 사용액만 194억 원으로 전국 네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중증환자 유치와 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의료관광 기반 강화, 전략시장별 맞춤 홍보, 환자 수용 체계 고도화,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확산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인 ‘팀메디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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