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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 도입 추진에 "국민 사생활 감시" 비판

2026-02-10 15:34:0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명분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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