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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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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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천 안전문화 협력 확대… 공공기관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김천지역 공공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토안전관리원은 김천시를 비롯해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김천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공공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와 안전 관련 정보 공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재난 대응 합동훈련 등을 함께 추진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은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고 기관별 안전경영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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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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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폭염․가뭄 대응 긴급 현장점검 나서…급수차 등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8월 5일 우성빈 기장군수가 며칠째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우 군수는 철마면 웅천리 농경지와 도독골 저수지를 비롯해 정관읍 예림하저수지, 장안읍 장안리 농경지, 기장읍 죽성리 농경지 등을 차례로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우 군수는 관계 공무원과 시설 관리자로부터 ▲저수지 저수율 ▲농업용수 공급현황 ▲가뭄 대응 추진상황 ▲향후 대응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급수 지원과 용수 확보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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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예·결산 심사 관련 자체 역량강화 교육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는 8월 5일 군의회 주민상담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결산 심사 관련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예정된 임시회 및 정례회 예산안·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장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 지방자치·재정 전문 김용석 교수를 초빙해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특히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장군의 주요 사업 및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분석 기법을 학습하며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김원일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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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가짜뉴스 논란에 "이재명 정부 성공과 호남 도약 위해 묵묵히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친청계 분류' 및 '대화방 내용 유출' 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 발전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특정 후보 지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6월경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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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구장비 활용 문턱 낮춘다… 참여기관 확대·지원기준 개선
인천시가 연구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에 나섰다.인천시는 참여기관 확대와 신청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지원 방식에서 이뤄졌다. 장비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이용금액을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고, 기업별 신청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행정 부담을 줄였다.연구장비 이용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은 5곳으로 늘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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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e지', ICT AWARD KOREA 대상… 스마트관광 플랫폼 경쟁력 입증
인천시가 AI 기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디지털 관광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이션 '인천e지'가 'ICT AWARD KOREA 2026' 공공·의료 부문에서 대상(GRAND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인천e지'는 2022년 스마트앱어워드 공공부문 통합대상을 시작으로 PATA 골드 어워즈, 행정안전부 장관상, TPO 베스트 어워즈 등 국내외 관광·ICT 분야에서 모두 여덟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성과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심사에서는 AI를 활용한 관광 편의성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6월 도입한 AI 여행비서는 관광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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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의원 주축 당원플랫폼 '모두의 민주' 창립… 여론 수렴 통로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여론 수렴 기구다.이날 창립식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친청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당권 주자들 중에선 송영길 후보가 직접 참석하고 김민석 후보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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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참석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5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통합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장은 회의에 앞서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발표를 청취했으며,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건, 사족보행로봇 등 통합방위 관련 장비 전시와 시연을 참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통합방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도 진행됐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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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6일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시민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약 60분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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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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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단일 레버리지ETF’ 증시 급등락 관련해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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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김천 공공기관, 지역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김천시청,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5일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김천시 안전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TS와 참여기관은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늘도 무사고 1호 도시’ 김천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관별 안전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주요 협력 분야는 ▲김천시 안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안전경영 지원 ▲재난대응 공동훈련 등 비상대응체계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 안전경영 우수사례 공유, 안전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비상합동훈련을 추진한다.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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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난·재해 이재민 위한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신속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러주택 100호를 비축한다고 5일 밝혔다.LH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누적 제공 호수는 1441호에 달한다. 그러나 비도심 지역의 임대주택 공가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비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 시 비축된 모듈러주택을 현장으로 운송·설치해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LH는 이달 말까지 100호 비축을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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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러시아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 면담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러시아연방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과 만나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2026년 세계청년축제(World Youth Festival)'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양측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과 지방의회의 역할, 청년 참여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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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명분 역설... "군사 쿠데타는 가능성 줄 것...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통합 논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명분을 강조해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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