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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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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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공소청이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의 경우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여기에 두 기관 모두 혼란 수습을 진두지휘할 수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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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논란' 국힘 권영진 총선 출마 가능해졌다... 윤리위 징계 수위 하향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재선 권영진 의원이 당내 윤리뤼 징계 수위 하향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를 일부 낮췄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로 2028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권 의원은 징계 기간 축소로 공천 신청 자체는 가능해졌다는 평가다.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재심 결정이 발표된 후 페이스북에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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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호 김종서' 이지스함 진수식 참석… 축사 통해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3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울산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조선 및 방위 산업 육성 의지를 표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정부·군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이 함께 했다.청와대는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라며 "자주국방 핵심 전력으로서 우리 바다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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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신임 이형일 부총리 접견... '미래기금 재검토·가상자산과세 유예'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하고 정부의 미래기금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다.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달했다.이 부총리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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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지뢰사고 부상장병 위문 방문... 충분한 예우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의 가족들도 만나 고충 사항을 들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과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방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사진이 공개될 경우 부상 장병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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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북한 규탄 수위 높이며 야권 공세 반박 나서… 尹정부 책임론도 소환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연일 이어진 데 대해 역으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며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권 때 (북한이) 초기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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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월 첫 본회의서 주택공급·재해예방법 처리 추진... "野필버시 종결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가운데 야권의 반대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라"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국민의힘의 법안 반대 과정에서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표결 법 처리를 진행해 왔다.만약 한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의석수를 토대로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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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선기 신임 원장 취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김선기 신임 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선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9월 29일까지 3년이다. KTL은 이날 경남 진주 본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었으며, 김 원장은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 원장은 강원 횡성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산업통상부 수소경제정책관·자원안보정책과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원장은 산업통상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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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공급 협약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청 및 한남 2·3·4·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역난방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한난은 2030년 입주 예정인 한남3구역을 시작으로 한남2·4·5구역의 입주 시점에 맞춰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각 재정비조합은 가압장 등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용산구청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하동근 한난 사장,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윤주필 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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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역 러닝 연계 ‘넥스트 런 트래블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지역 러닝 대회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넥스트 런 트래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열리는 러닝 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전후 해당 지역에 머물며 관광할 수 있도록 숙박과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운영한다.행사는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카인드와 공동 개최하는 ‘R1 2026 전주’와 유니버설의 캐릭터 ‘월리’를 활용한 ‘보문 나이트런 with 월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R1 2026 전주’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현장에서는 국가대표 코치와 함께하는 몸풀기 러닝, 러너 셰프가 진행하는 카보로딩 다이닝 쿠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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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조찬회동... 부동산 등 협의 정례화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의원들과 30일 만나 조찬회동을 갖고 당정협의 정례화를 통한 부동산 등 현안 소통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 시장 발목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 대표 말씀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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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세르비아와 AI교육 경험 공유… ‘읽걷쓰AI’ 연계 모델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세르비아교육진흥원과 AI 기반 미래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세르비아의 AI교육 정책과 학교폭력 대응 사례를 공유한 데 이어 교원 연수와 교육과정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양 기관은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 분야 연구 및 교원 상호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자료를 공유하는 내용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협약 뒤 열린 온라인 교육정책탐방에서는 세르비아의 AI교육 정책을 비롯해 학교폭력 대응 플랫폼 ‘Cuvam Te’와 교권회복 정책 등을 다뤘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및 교원종합지원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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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 현안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 높인다… 시·군·구·유관기관 협력
인천시가 건축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다듬는다.인천시는 30일 강화군청에서 시·군·구와 건축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2026년 제3회 시·군·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을 열고 생활숙박시설과 공장·창고 안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찬에서는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내용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택 및 정비사업 분야의 현안도 함께 검토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대응 방향을 살폈다.시·군·구 건축 및 주택·정비사업 담당 부서와 인천건축사회, 인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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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여주오곡나루축제서 공예체험 27회 운영… ‘경기 공예 크루’
한국도자재단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활용해 방문객의 공예 참여 기회를 넓힌다.한국도자재단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주오곡나루축제 기간 목공·섬유·유리·도자·비즈·레진 분야의 무료 체험 9개를 모두 27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회당 20명 안팎을 대상으로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한 ‘2026 경기 공예 크루’의 하나로,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메이킹 크루’를 비롯해 전문 공예가에게 기법을 배우는 ‘스튜디오 크루’, 미션형 체험인 ‘크루 퀘스트’, 공예품 판매를 위한 ‘크루 팝업스토어’로 구성됐다.무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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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태 보전 후보지 16곳 발굴… 2035년까지 자연환경 관리
인천시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자연환경조사에서 생물종 출현이 확인된 16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후보지 16개소가 제시됐다.인천시는 30일 ‘제3차 인천시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6~2035)’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보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후보지에는 검단구 매도 및 백석동 묵논 버드나무림을 비롯해 계양구 목상동 소하천, 남동구 만삼이네 도룡뇽 마을, 강화군 백련사 느티나무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도 확보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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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하나금융,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출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나금융그룹과 ‘하나 ON, 청년 ON’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소진공과 하나금융그룹이 체결한 ‘청년 소상공인 성공 지원 ESG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지영한 대전광역시 정무과학부시장, 장철민 의원,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프로젝트에 선발된 청년 소상공인 15개 팀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사와 환영사·축사, 출범 세리머니, 강연 및 토크콘서트,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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