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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부산 기장군, 6·25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6일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운 참전 용사 故권중열님의 유가족에게 무공훈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수식은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故권중열님은 6·25전쟁 당시 제5경비대대 소속으로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로, 이날 전수식을 통해 비로소 유가족인 아들 권태영 씨에게 전달됐다.이 자리에는 백종표 무공수훈자회 기장군 지회장이 함께 했다.무공훈장 전수식에 참석한 권태영 씨는 “아버님의 헌신이 잊히지 않고 훈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럽다”며
경기도, 2026년 팹리스 양산성능평가 과제 3월 13일까지 공모 경기도가 도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산성능평가 과제를 오는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양산성능평가 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수요기업과 연계해 신뢰성 검증, 양산 수율 개선, 인증·표준 확보 등을 지원해 제품 사업화와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점을 뒀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도는 총 4개
경기도, ‘2026 플레이엑스포’ 참가기업 10일부터 모집…5월 킨텍스서 개최 경기도가 오는 5월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인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 참가기업 모집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플레이엑스포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즐거움(eXciting), 경험(eXperience), 뛰어남(eXcellent), 전문성(eXpert) 등 네 가지 가치를 담아 관람객과 게임산업 관계자에게 더욱 확장된 게임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B2B 수출상담회는 5월 21~22일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에서 진행된다. 참가기업은 국내외 퍼블리셔 및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매칭, 투자 및 협업 상담, 산업 관계자 네트워킹, 비공개 집중 테
경기도, ‘AI데이터센터’ 통합 이전…누리집 서비스 구간별 일시 중단 경기도가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과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AI데이터센터’로 이전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의 일부 서비스가 구간별로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통합 이전은 1989년 설치 이후 30년 넘게 운영된 노후 전산실 문제를 해소하고, 분산 운영으로 인한 관리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개선하며, AI·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이전 대상은 옛청사 전산실·통신실, 교통정보센터(호매실동), 기록관(파장동), 사이버도서관(신풍동)에 분산된 152개 정보시스템과 약 2,330대 정보통신 장비다. 이전 일정은 ▲2월 13~18일 옛청사 전산실·통신실 ▲2월 23일 사이버
경기도, ‘경기 안심 제설’ 모델 도입…제설 효율성 높여 교통 혼잡 최소화 경기도가 시군별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이하 경기 안심 제설)’을 개발·적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 첫 강설 당시 사전 살포 미흡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인력 배치 지연, 제설 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모델 적용 방식은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눈 뒤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권역별 강설 개시 시간을 예측하고, 예상 강설량과 제설 대상 도로 연장, 장비·인
경기도,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 발굴…국가보훈부 포상 신청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적이 명확히 확인된 648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이번 연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도는 문헌 조사와 시·군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판결문·수형 기록과 일본 외무성 자료 등을 대조하며 3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연구 결과, 발굴된 참여자 중 20대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종사자가 23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1운동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상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했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경기도의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 체류 및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인애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 체류와 교류에 참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용 ‘사고 블록&사고 브릭’ 자료집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구조화해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 블록&사고 브릭’ 자료집을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를 활용해 교사의 수업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자료집은 학생이 수업 속에서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치며 이해를 확장하는지에 중심을 두고 단원과 차시 설계를 안내한다.자료집 구성은 단원 수준에서 사고 흐름을 설계하는 ‘사고 블록’과 각 차시 수업에서 학생 사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사고 브릭’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활용하면 교사는 단원–차시–평가를 하나의
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맞아 유아 대상 체험형 건강증진 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부터 13일까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유아 대상 겨울방학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동안 지역과 환경에 따른 보건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사전 연수를 받은 보건교사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유아 대상 체험형 건강교육과 성교육을 진행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구강·위생 관리 등 일상 속 건강 습관 ▲생명의 탄생과 임신·출산 이해 ▲인공지능(AI) 신생아 돌보기 체험 등으로, 유아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놀이·체험 중심
부산국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2월 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올 한해 부산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강성팔 청장은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친 것처럼,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영세 소상공
인천시교육청,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국외 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국외 연수 성과를 공유하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국외 연수에서 학생들이 체험한 현지 직업교육과 산업 현장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인솔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국외 연수 운영 결과 보고, 우수 사례 발표, 참가 학생들의 프로젝트 및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 준비 단계부터 현지 활동, 사후 성과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유해 연수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학생들은 현지 직업교육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위해 현장 의견 청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 변화와 운영 경험을 나누고, 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도 논의됐다.인천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전반에 걸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인천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응급실·달빛어린이병원·심야약국 운영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 중심의 응급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21개소, 응급의료시설 5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의 응급실이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상시 대기 상태로 유지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경증 환자와 소아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와 공공심야약국 35개소도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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