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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안 연일 대여 공세... "세제 기틀 무너져" 국민의힘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 거주 고령자 과세 부담을 꺼내들며 연일 대여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원으로 막아버렸다"며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
코레일,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KTX 좌석 확대·운임 인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통합 운영에 따라 KTX 좌석은 주중 1만5679석, 주말 1만7655석 등 일주일 기준 11만6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KTX 운임은 SRT 운임 기준에 맞춰 평균 10% 낮아지며, 서울~부산 구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5400원 인하)으로 조정된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이 변경된다.수서역 출·도착 고속열차 이용객도 마일리지 적립(결제금액의 5%)과 환승할인(일반열차 운임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객 서비스도 개선된다. 임산부(40% 할인), 청소년(10~30%), 청년층(10~40%) 할인이 전체 고속열차로 확대되며, 환불 위약금 면제 혜택(결제 후 10분 이내, 출발 3
오세훈-김용범, 오찬 회동… 서울시 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구체적 물량과 시기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새 형사사법체계 변화 대응책 마련 본격화... "후속입법·제도정비 만전"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
국민의힘, 국내 증시 급변동 국조 거듭 제안… "정쟁 아닌 국정점검"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전댕대회 대표 경선 2차 토론… 당청관계·민생 현안 등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5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 3인은 1차 토론에 이어 당청 관계 등 현안을 놓고 공방를 펼칠 전망이다.이날 토론회는 KBS 1TV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민주당은 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1주일 뒤인 12일 한 차례 더 진행한다.
李대통령, 오늘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외교·국방·통일·검경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 강행군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며 해외 순방길 일정을 거쳐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게 된다.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독서와 예술 결합한 여름 독서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어린이들이 독서를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BOOK & ART : 이야기가 예술이 되는 시간'을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수업이 아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창작 활동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눈 뒤 작품 제작으로 독서 경험을 확장하게 된다.체험 활동은 '나무'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북 만들기와 실크스크린 에코백 제작, 공동 설치미술 등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날
경기도, 추석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집중 점검… 판매업소 360곳 단속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거래 증가에 대비해 성수식품 유통 질서 점검과 불법 판매행위 차단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단속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온라인 판매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를 비롯해 식품 기준·규격 준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신고 이행,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원료
경기도, 체납 압류동산 620점 공개 공매… 명품·귀금속 입찰 진행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압류한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하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나선다.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동산 620점을 오는 27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공개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매에는 명품 시계 28점과 명품 가방 171점, 귀금속 265점을 비롯해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이 포함됐다. 주요 출품 물품은 위블로 시계(최저입찰가 1천350만 원), 롤렉스 시계(650만 원), 샤넬 가방(450만 원), 순금 팔찌(912만 원) 등이다.공매 대상 물품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시군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류동산이다. 도는 체납액 징수와 조세 정
경기도, 일본 투자무대서 스타트업 성과… 26억 규모 투자·협력 제안 확보 경기도가 도내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현지 투자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 4개사가 총 26억 원 규모의 투자와 공동 기술검증(PoC) 제안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일정에는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은 도내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진출 전략과 투자유치 컨설팅을 거친 뒤 일본 투자기관과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IR)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프로그램에서는 일본 기업과 투자기관 관계자 28명이 참여해 모두 5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과
경기도, 폭염 대응 최고 단계 가동… 현장 안전관리 전면 강화 경기도가 기록적인 무더위에 대응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비상체계 전환에 따라 재난상황실에서는 총괄반과 지원부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합동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은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비롯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수산업 피해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도는 공공 공사현장의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와 보호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장에도 동일한 조치를 권
경기도의회 심상록 의원, 고교 학생배정 개선 주문… 학교 교육력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가 학생 배정 제도와 학교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고교 배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은 광명지역 고등학교 학생 배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배정 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민석 교육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광명지역 진성고등학교 학생 배정 문제를 계기로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광명지역 배정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심 의원은 학생 배정 기준
경기도의회 이오수 부위원장, 해양안전교육 현장 점검… 고령층 체험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가 고령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해양안전교육 운영 방안을 점검하며 체험 프로그램 개선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찾아 고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교1동 경로당협회 회원들과 함께 해양사고 대응 체험교육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025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함께 도민 대상 해양안전교육, 해양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현장에서는 고령층이 교육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국립축산과학원, 폭염 대응 기술·현장 지원 확대…가축 피해 예방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예측 시스템과 축종별 관리기술, 현장 기술지원을 연계한 종합 대응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은 농장 위치를 기반으로 산출한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를 활용해 폭염 위험을 5단계(양호·주의·경고·위험·심각)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와 연계해 최대 4일 후까지 예측할 수 있으며, 당일과 다음 날 정보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도 제공된다.회원 가입 후 알림 수신에 동의한 농가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종별 더위 위험 단계와 관리 요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단계 도달 시
농진청, 멕시코서 농기계 기술교류회 개최…현지 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멕시코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열고 국내 농기계의 현지 적용과 중남미 시장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농촌진흥청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 텍스코코의 농업기계표준화센터(CENEMA)를 방문해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INIFAP)와 농업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정에는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비롯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농기계 산업과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국내 참가 기업들은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멕시코의 작목, 농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6곳 추진… 교육부 투자심사 모두 통과 신도시와 개발지구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2026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청한 신설학교 6개교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고등학교 2곳과 초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의 설립이 추진된다.신설 대상은 광주 광주2고(가칭), 하남 교산3고(가칭), 부천 역곡1초(가칭), 안산 안산신길1초(가칭), 고양 방송영상밸리초(가칭), 부천 대장특수학교(가칭)다.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의 학생 증가에 맞춰 학교 부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생 배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학교별 역할도 나뉜다. 광주2고는 지역 고교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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