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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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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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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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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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1일,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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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울산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 참석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월 2일 오전 11시~오후 1시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2명,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등 5명이 참석했다.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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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임직원 성금 모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 약 14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에스알 임직원 모두가 산불피해지역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서울 사랑의 열매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함께 이재민, 소방·진화대원의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앞으로도 에스알은 피해지역 복구지원 및 환경정화 활동 등에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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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임금체불 신속해결 위한…배상명령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근로자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사업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사업주의 지급의무 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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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 추진 비판... “경제 테러, 즉시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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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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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지만, 동시에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제는 보호냐 활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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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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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자극적 발언 자제 당부...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자극적 발언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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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고,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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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21주년, 친환경 페인트로 새단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21주년을 맞아 친환경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한 KTX를 공개했다.코레일은 지난달 오전 고양 KTX 차량기지에서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차량 외벽을 도색한 KTX-산천을 선보였다.도색 작업에는 청색, 백색, 흑색 등 모두 5가지 페인트를 사용하며, 차량 표면을 긁어낸 후 기초 도색과 덧칠까지 6단계로 작업이 진행된다. 1칸 당 총 2톤 가량의 페인트가 사용되며 완성까지 소요 기간은 약 6일이다.이번에 작업한 KTX-산천은 전체 10칸에 대한 나머지 도색을 마치면 이달 중으로 경부·호남선 등 주요 노선을 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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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글로벌 IT 기업형 인재 구성…“역할조직 탈바꿈”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철도’와 ‘공기업’의 경직된 위계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역할과 인재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에스알은 최근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확인된 인재 구성 특징을 바탕으로 위계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의 문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에스알이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해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쟁가치모형 기반 분석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통적인 위계지향 문화를 벗어나 ‘관계지향(Clan)’ 조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구성원들의 다양한 업무수행 방식(workstyle)에 대한 컬쳐핏(culture-fit) 검사 결과 역시, 현재 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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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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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케이블카 시설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케이블카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결장치 전문 정비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연결장치는 차량(곤도라)을 와이어로프와 연결하는 장치로 고장날 경우, 차량이 추락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부품 중의 하나다.이번 교육은 케이블카 시설관리자의 연결장치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케이블카, 스키장 등 사업장에서 총 31명의 시설관리자가 참석했다.TS가 2023년 궤도시설 관련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비 불량(점검·정비 소홀)에 의한 사고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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