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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정통합 핵심…자치구 자치권보장 해법 논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신 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 및 대전 유성구·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어 토의를 진행했다.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입법 소통’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안위의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임오경 의원, 광명 장애인 복지 현장 소통 공로로 감사패 수상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로부터 장애인 복지 증진과 현장 소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임 의원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과 정책 논의에 반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임 의원은 ‘2026년 제9회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대회장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선거 과정에서의 접근성 보장, 통합돌봄 정책 정착, 수어 관련 제도적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감
임오경 의원, 개웅교 재가설 공사 “시민 안전 최우선 대책 마련” 촉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지난 6일 광명 개웅교 재가설 공사현장을 찾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도로 경사 문제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날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인영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의 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공사 설계 보완과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특히 “새로 설계된 개웅교의 도로 경사가 지나치게 급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높고,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조국 “민주당, 합당 결정 시한 13일까지…답변 없으면 없던 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결정 시한’을 13일로 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며 “(토지공개념 등) 조국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그는 다만 ‘합당 결정 시한’에 대해 “민주당이 (최고위 등) 공식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합당 관련 공식 답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대통령께 누 끼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당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접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던 노력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혼선초래, 엄중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산업통상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의 행태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짜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최종 의결될 경우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이번 법사위 통
김호열, 양양군수 출마 선언 김호열 양양군수 출마 예정자는 지난 5일 출마 선언을 하고 “인구 소멸과 행정 신뢰 위기에 놓인 양양을 책임 행정과 구조 개혁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김 예정자는 “41년간 양양군 행정의 기획·집행·현장을 모두 경험했다”며 “군민의 불편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실행으로 양양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며 양양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스포츠·문화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낙산·인구·죽도 일대를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서핑 산업을 제조·교육·R&D·대회·창업이 연계된 사계절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지훈련팀 유치와 스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반대'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상공회의소 '부자 탈한국' 보도자료에 "가짜뉴스 지탄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은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서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면담…잠수함 사업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뷰어 국방조달 국무장관과 만나 잠수합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따. 뷰어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입찰·선정을 총괄하고 있다.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장벽이 높은 선진국 방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라카 원전 협력을 통해 형제 국가가 된 것처럼 이번 사업이 양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묶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
전진숙 의원, 1인 가구 35% 시대…돌봄 권리 실현 패키지3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족 형태로 국민은 생애 가운데 대개 약 10년 정도를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게 된다.근데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돌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
정진욱 의원, 30년 숙원 만성 정체 해결…봉선동 교통 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만성 정체구간인 남구 봉선동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정진욱 국회의원은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터널 개설 사업이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구의 오랜 숙원인 터널 개설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작년 12월 올해 국비 예산에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며 “이번 대광위 계획 확정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도로개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11억원 포함 총사업비 752억원을 들여 서문대로와 봉선동을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진행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지사장 이신일)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중부지사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총 100포의 쌀을 전달했다.이번 ‘한국부동산원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전국 30개 지사에서 총 5600여포의 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이신일 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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