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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
전력거래소·가스공사,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공사가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공사는 29일 전력거래소 나주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스발전기 운영정보와 가스수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스복합발전은 전체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다. 출력 조정이 빠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과 가스 공급 간 연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발전설비의 운전·정지 계획은 가스설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 기관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는
국토안전원, 내진성능평가 실무교육 강화… 개정 기준·사례 다룬다 국토안전원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분야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국토안전원은 다음 달 22일 공공·민간 내진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체계와 시설물별 주요 부실·지적 사례를 다루는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과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달라진 평가체계를 살펴본다.기준 변화뿐 아니라 실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시설물별 주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재정 투자 촉구... "세수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재정 투자를 당정에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협치 강조... "오세훈 시정 무조건 반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의 서울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성숙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당 소속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라면 통 크게 여야 협치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여야, 복지위서 ‘제넨셀’ 증인 채택 공방… 민주당 "국감과 무관" 입장에 무산 여야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간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랜 기
'핵잠수함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단계로 정부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법안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법안 심의를 받게 된다.정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실무 활용도 높인다… AI·예결산 분석 교육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생성형 AI 활용과 예·결산 분석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주제로 후속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지원관 실무 활용방법’과 ‘경기도 정책을 통해 바라본 예·결산 분석 기법 및 질의서 작성법’이 포함됐으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됐다.생성형 AI 과정에서는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예·결산 과정에서는 정책자료를 분석
한전, 여름철 대비 전국 송배전설비 74만 개 점검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배전설비 74만 개를 점검하고 취약 설비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상재해에 따른 전력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주간 진행한 ‘2026년 하계 대비 송배전설비 특별점검’에 따른 것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아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 8월 중하순에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한전은 특별점검에 총 9741명을 투입해 송전설비 4110개, 변전·전자제어 설비 2966개, 배전설비 73만 개 등 총 74만 개의 전력설비를 점검했다.송·변전 분
코레일 철도박물관, 10월 ‘가을축제’ 개최…열차 모형 만들기부터 기관사 체험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3일부터 10월 한 달간 ‘2026 철도박물관 가을축제’를 연다.축제는 ‘보고, 만들고, 체험하고, 만나는 철도’를 주제로 의왕 철도박물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열린다. 코레일은 ▲내 손으로 만드는 기차 ▲철도 안전 체험·교육 ▲전시차량 특별개방 ▲현직 철도인과의 만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내 손으로 만드는 기차’는 3·4일과 31일에 진행된다. 레일 모양 열쇠고리, 슈링클스 모형 기차, 옛날 기차카트 종이 모형을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다.주말에는 어린이 대상 철도안전·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10일에는 디젤기관차·전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로 열차 운전을 간접 체험할 수 있
KEIT, 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발표·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이용필)은 지난 28일 대구 본원에서 ‘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선포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술안보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실행전략을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기술안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했다.행사에는 이용필 KEIT 원장과 산업통상부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관리원 신재혁 본부장(원장직무대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임영희 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건기 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KEIT는 이날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안보, 국민행복을 지키는 기술주권’을 기술안보센터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한 3
임오경 의원 “어린이 역사교육 만족도 높지만 5명 중 1명은 시간 부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어린이 교육에서 교육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이 반복해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2026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어린이 교육 ‘아리랑 오브 락’ 참여자 170명 가운데 40명(23.5%)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시간 부족’을 꼽았다.같은 조사에서 ‘수업이 재미있었다’는 응답은 87.6%,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은 85.9%였다. 여름방학 교육에서도 참여자 82명 가운데 16명(19.5%)이 시간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교원연수에서도 운영 시간과 참여 여건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밤풍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에서 사건을
李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예고... "초과세수 마중물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통한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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