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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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하계 전력피크 대비 전력수급 비상대응훈련 실시
한국남부발전은 6일 부산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김준동 사장 주관으로 '하계 전력피크 대비 전사 전력수급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상황을 가정해 전력수급 비상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본사와 사업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서는 발전기 밀봉유 계통 설비 고장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사족보행 로봇(AI-Dog)을 활용한 바이패스 밸브 작동유 누유 조치와 인공지능(AI) 발전설비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순환수 계통 설비 이상 징후 확인 등 AI와 로봇을 활용한 대응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한국남부발전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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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이에 노사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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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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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의원,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채유미 의원(노원5·더불어민주당)이 편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국민의힘)과 강봉훈 안마을신문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기본방향과 원고·디자인을 심의하고, 서울시의회가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의정소식지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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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감사의 정원', 프리덤홀 누적 방문객 10만 명 돌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 정원' 프리덤홀 누적 방문객이 개장 80여 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개장한 프리덤홀의 누적 방문객은 8월 5일 오후 10시 기준 10만4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프리덤홀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AI 자동 집계 시스템을 통해 산출됐다.서울시는 개장 초기에는 프리덤홀 방문객만 집계했으며, 지난 7월 9일부터는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 방문객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프리덤홀과 감사의 빛 23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방문객은 하루 평균 3779명으로 집계됐다.광화문광장은 2009년 처음 개장했으며, 2022년 재개장을 통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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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장기화에 행정력 총동원 지시... "경험못한 극심한 폭염 피해 최소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도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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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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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세제개편 맹공에 "왜곡 '공포 마케팅'…정치 선동 유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동원하며 맹공을 퍼붓자 이에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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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 보완책 마련 시사...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 수사권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는 최근 개정된 형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반영한 듯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따져 과감한 보완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일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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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대응 토론회 열고 여론전 강화… "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론전을 통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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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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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소환 통보... 韓 “앞장서 계엄저지” 반박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면서 해당 의혹을 강력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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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내일 첫 회의… 특검 추천 절차 개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의 건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초동 절차가 진행된다.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3일 이내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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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한국어 교육 국제협력 확대… 뉴질랜드 교육현장과 교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국어 기반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현지 학교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K-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방문단은 도내 초·중등 교원과 운영진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클랜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K-뷰티와 K-팝 댄스 체험수업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마누레와고등학교와 세인트메리 가톨릭스쿨, 마리나뷰스쿨, 러더퍼드칼리지, 에지워터칼리지 등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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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 버스 이용환경 개선… 80번 노선 9월부터 변경
경기도의회가 광교지역 주민들의 통학과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개선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주민과 운수업체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광교지역 80번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노선 변경은 상현역 방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 학생과 직장인의 이동 불편이 이어졌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일부 노선은 최대 120분 간격으로 운행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부위원장은 수원여객과 힐스테이트광교, 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운행 여건과 주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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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획득…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관점의 진로교육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청소년 진로체험 기반을 넓히게 됐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교육 품질을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받았다.재단은 2024년부터 '젠더와 진로특강'을 운영하며 직업 선택 과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44회 교육을 진행했고, 참여 인원은 8천939명에 달했다.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은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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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산업별 고용 변화 분석… 보건업 성장세 둔화 영향 확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산업별 고용 흐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경기도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보건업 성장세 변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GJF 고용이슈리포트 '최근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하락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고용 동향을 토대로 최근 취업시장 변화를 분석했다.분석에서는 사회복지업보다 보건업의 성장세 변화가 전체 고용 흐름을 바꾼 핵심 배경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8%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인 39%를 크게 웃돌았지만, 2023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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