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대여 공세 강화... "사법체계 초토화"
국민의힘이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이기도 한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역시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도 "오늘 개통된 중수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사건 이첩·수신·접수·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2일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동일한 구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
-
여야,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놓고 공방...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 의결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놓고 2일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제명촉구 결의안은 의결됐다.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
-
李대통령,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기능 강조... "더 두텁게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현안 관련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100세를 맞은 참석자들에게 청려장과
-
민주당,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총력… '시행착오 보완' 의지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일각의 우려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제도 보완 의지도 표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청문요청안 재가 마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날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의혹과 함께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절차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靑 "李대통령, 정청래와 만찬 갖고 당내 사안 대화·공감대"... 여권 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당내 현안 논의를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건강 문제로 입원한 정 전 대표가 퇴원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만찬은 최근 당내 진영 갈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합 행보로도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
민주당, 울산·부산 찾아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국비 지원 사업 현항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울산과 부산을 찾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지원 사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민주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순회 방문에 나섰다.
-
경기도, 간부 재정교육 실시… 지방세·복지예산 구조 점검
경기도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을 공유한다.10월 1일 시작된 ‘재정상황 교육’에는 부지사와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며 지방세와 복지예산을 비롯한 세입·세출 구조와 중장기 재정부담 요인을 살펴본다.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세 감소·정체와 복지예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가 가용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뿐 아니라 향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는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목적이다.세제개편 방안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 가운데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
경기도, 파주 평화경제특구 1차 신청… 6개 전략산업 육성
경기도가 파주시를 평화경제특구로 활용해 접경지역의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파주 특구는 약 6.9㎢ 규모에 5개 지구를 배치하고 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전체 사업 대상지는 약 208만 평으로, 산업·관광·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는 평화용지로 계획했다.기업 유치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210개 기업의 입주 의향을 확보했으며 사업비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
-
경기도, 노인 통합돌봄 강화…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시
경기도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한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통합돌봄을 통한 의료·복지 연계와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통합돌봄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추 지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의 범위를 생활지원까지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도는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반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도
-
경기도, DMZ 생태·평화 국제논의 개최… 자생식물원 10주년 맞아 보전방안 모색
경기도가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는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경기도는 1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 200여 명과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생물다양성과 평화, DMZ 너머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국경 보호지역의 국제적 흐름과 DMZ의 보전 가치, 분쟁지역 환경복원 사례 등이 다뤄졌다. 유럽 그린벨트의 사례를 통해 생태 보전과 평화 구축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행사에는 산림청과 통일부를 비롯해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안 6건 국회 발의… 지방재정 확충 3대 방안 추진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0월 2일까지 지방세제 구조개편 방안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기도가 밝혔다.개편안의 핵심은 소비·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지방 이전과 소방재원 확보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돌리는 한편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현행 세율을 40.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3년에 걸쳐 매년 5%씩 인상해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 지방 세입 구조를
-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자치법규 실무 공유… 입법지원 협력 강화
경기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교류를 진행한다.도의회는 1일 양평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3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법에 대한 이해와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들었다.실무자 사이의 경험 교환도 이뤄졌다. 각 의회에서 처리한 자치법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
경기도의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논의… 가맹 기준·재정구조 등 과제 검토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운영체계를 놓고 통합 가능성을 살펴봤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을 열고 두 상품권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포럼에는 경기도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상인조직 대표,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두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선결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비슷한 가맹점 등록기준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제시됐다. 상품권 이용체계를 연계하면
-
경기도교육청, 성남 교육현안 현장서 논의… 통학안전·AI교육 등 의견 청취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지역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 현안을 현장에서 살핀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일 성남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 300여 명과 통학안전과 교육재정, AI교육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앞서 미금초등학교를 찾은 안 교육감은 학생들과 등굣길을 함께하며 아침 인사를 나눴다. 학교 관계자들과는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살피며 학생들의 이동 안전과 관련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는 교육환경과 제도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 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 문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
구리·남양주 기자단, 투수블록 현장 검증 나선다… 시민참여단 모집
구리·남양주시 출입기자단이 투수블록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시민 참여형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기자단은 1일 ‘투수블록 부실시공 감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리·남양주 지역의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와 성능시험 과정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투수블록은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내 도심 침수를 줄이는 데 활용되는 포장재다. 이번 검증에서는 납품 당시 제출된 시험성적과 실제 현장에 설치된 제품의 성능이 같은지 여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시험 대상 시료는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다. 이후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투수블록의 성능을 확인하고, 시민참여단은 이 과정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