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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재차 강조

2026-02-10 15:16:16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 관련한 시장 우려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집값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담겼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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