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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조정 통한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추진

2026-02-10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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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조정 통한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추진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 유포와 정보 왜곡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상의 보도 기능에 대한 법적 정의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중재의 적절성,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났으나 정부 부처의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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