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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전쟁 돌입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국힘 "李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
李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원…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 해지나 해제, 주식 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도 포함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관련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성과조
한국마사회, 해외 전문 심판위원 스캇 켈리 영입 한국마사회가 서울경마 심판 업무에 해외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스캇 앤드류 켈리(Scott Andrew Kelly) 심판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스캇 앤드류 켈리 심판위원은 호주 출신으로 2008년부터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16년 이상 심판위원으로 근무했다. 싱가포르터프클럽에서 심판위원과 선임 심판위원을 거쳐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석 심판위원을 역임했다.호주 레이싱 퀸즐랜드(Racing Queensland Ltd)에서는 심판위원장을 맡아 경주 심판과 경마 공정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스캇 앤드류 켈리 심판위원은 올해 8월부터 한국마사회 심판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주 진행 과정에서 경마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경주 관련 조사와
한국마사회, 감사원 ‘2026년 모범부서’ 선정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모범부서’에 선정돼 지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원은 행정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모범이 된 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 유전자 검사 시약을 자체 개발해 수입 제품을 대체하고 해외 수출을 추진한 점을 평가받았다.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국내 말 친자확인 검사에 사용하던 수입 유전자 검사 시약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시약 ‘Horse Easy Plex’를 개발했다. 현재 국내 경주마 DNA 검사 업무에 해당 시약을 전량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약 4200만원의 비용
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2025년 개인별 상한금액은 89만원에서 1074만원이다.올해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전년 213만5776명보다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총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 대비 10.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이다.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한국남동발전, 네팔에 2차 현지대응반 9명 파견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2차 현지대응반 9명을 30일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한국남동발전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7일 국내에서 1차 현지대응반 6명을 파견한 데 이어 파키스탄 법인 근무자 1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들 7명은 현지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2차 현지대응반 9명이 합류하면 파견 대응인력은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네팔 현지 법인 근무자 4명을 포함하면 총 20명이 사고 수습과 구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2차 대응반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과 네팔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 등을
강원랜드, 영월서 ‘생명존중 희망이음콘서트’ 개최 강원랜드가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지난 29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이음콘서트 Live, Life, Love: 어둠속의 노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강원랜드가 국무조정실 생명지킴 추진본부의 ‘천명수호처’로 위촉된 이후 처음 마련한 행사로 ‘2026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제만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과 송민섭 국무조정실 직속 생명지킴 추진본부 본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공연에는 시각장애인 전문 예술단체인 한빛예술단이 참여해 브라스 앙상블과 DTL밴드(Darkness to Light),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였다. 암전 연주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한전, 해수부·태안군 등과 바다숲 조성 협약 한국전력이 해양수산부, 태안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태안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다숲 조성과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원 확대, 해양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충남 태안군 궁시도 해역에서 올해부터 4년간 해조류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주요 협력 분야는 탄소흡수원 기반 확대 및 바다생태환경 개선, 바다숲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
정희용 의원 “청약통장 가입보다 해지 많아…4년째 순감소”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 해지는 216만5000좌로 집계됐다.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000좌 많았다.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좌수는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4000좌, 2024년 363만4000좌, 2025년 314만2000좌였다. 같은 기간 해지좌수는 각각 389만좌, 399만9000좌, 410만5000좌, 335만9000좌로 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8.31.~9.16. 대형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시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생활용수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대형송수관(부산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50%이상 담당)의 누수를 정비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7일간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대형 송수관로(생활용수)2개 관로중 1개 관로 일부 구간에 한 해 진행되며 가정 내 급수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급수불편이 발생할 경우 시 상수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급수구역은 부산시 중･서･동･영도･사하･강서･사상구 전역, 부산진･동래･남･북･해운대･금정･연제･수영구 및 기장군 일부지역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일원이다.본부는 급수조절 과정에서
최은석 의원, 가족사진 저가 미끼에 소비자 ‘찰칵’, 결제는 ‘바가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4만9천 원짜리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오며 큰 공분을 샀다.5인 가족이 저가 광고를 보고 촬영을 예약했지만, 모든 촬영이 끝난 뒤 상담실에 들어가서야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던 스튜디오 측은 소비자원 신고이야기가 나오자 금액을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업체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이 끝나 사실상 되돌리기 어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지방의원, 한국지방의회학회서 돌봄민주주의 논의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8월 28일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기획패널을 개최했다.패널에서는 인구감소·초고령화·가족 돌봄역량 약화라는 축소사회 상황에서 돌봄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이현출 교수는 "돌봄의 자원·권한·책임을 새롭게 조직하는 성장 이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적 정의, 충분성, 돌봄책임성, 생태적 공존을 핵심 원리로 제시했다. 양호정 교수는 통합돌봄 모니터링을 행정실적 중심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격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역 지방의원들도 구체적 방향을 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측정 데이터 신뢰도 보완… 9월 2일 실무교육 경기도가 민간 대기측정기관의 현장 업무 정확도를 높여 대기오염 자료의 신뢰 기반을 다진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먼지시료채취 숙련도 실무교육’을 연다. 지난 4~6월 진행된 대기 분야 정기 숙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교육 대상으로 정했다.교육은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부터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까지 현장 실습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숙련도 시험 세부지침을 설명하고, 먼지시료채취 절차와 장비 사용 방법을 다룬다.연구원은 시료채취의 정확성이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만큼 평가 이전에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에 디지털 일상 접목… 교육부 장관 표창 경기도 문해교육이 읽기와 쓰기를 넘어 생활 속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1개 시군의 문해교육 사례를 모은 전시 공간에서 키오스크·인공지능(AI) 체험을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공로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진흥원은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27~28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에 참가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별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문해의 첫걸음, 디지털로 한걸음’을 내걸고 홍보체험관을
경기도, 지역 책방 독서문화 넓힌다… ‘독서스테이’ 11월까지 운영 경기도가 공공도서관과 지역 책방을 연결해 독서활동을 문화체험으로 확장한다.수원과 이천의 지역 책방을 무대로 명상·글쓰기와 고전 읽기 등을 체험하는 ‘독서스테이’가 시작됐다고 경기도가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젝트 ‘리딩 온(ON) 경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첫 일정은 지난 25일 수원시 권선구 ‘랄랄라하우스 책방’에서 열렸다. 수원시 우수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싱잉볼 명상과 치유 글쓰기에 참여했다.29일에는 이천시립도서관과 함께 모가면 ‘처음책방’에서 ‘처음 만난 고백’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고전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초판본과 창간호도 살펴본다.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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