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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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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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 12일부터 소집… “이예훈 청문회 19~20일 검토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19∼20일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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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보좌진에 사적 심부름' 의혹 관련해서도 피고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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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 前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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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野 동참 촉구... "계엄사과는 하는데 내란청산 2차 특검 반대?…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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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혁신안 혹평... "尹 절연 없는 계엄극복은 허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장동혁 대표가 전날 발표한 당 혁신안에 대해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윤어게인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과 당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민심과 괴리된 당심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당심 중심으로 가겠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소수의 윤어게인 청년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이라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봐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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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마무리하고 복귀한 李대통령, 한중 협력 성과 살리고 국내 현안 다시 집중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이번 방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한중 간 소통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검증 과정을 비롯해 광역단체 통합 등 국내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에 다시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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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국민주권실천 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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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편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발간 기념으로 지난 7일 증정식을 열었다. 행사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前 국회의장의 의정 활동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함께 회고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펴낸 책자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제14권이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키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발간돼 왔다. 구술은 공식 문서로만 담기 힘든 내용을 보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기록 방식이다. 요번 김진표 편은 국회의장 퇴임 전 6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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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고부터 부두 최저수심 미달까지"...가스공사, 무너진 '에너지 안보' 논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현장 안전 위험을 수년째 방치하며 위험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사고를 초래한 안전관리 부실부터 수년간의 비상 설비 방치와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적발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7일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인천기지 4변전소에서 정기 점검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활선 상태인 'TIE 배전반'에 접촉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TIE 배전반은 2중 선로의 연결 배전반으로, 한쪽 선로 정전 시에도 반대쪽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므로 작업 시 철저한 잠금 조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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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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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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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 15일, 16일 등 3일간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와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하며 질의응답(Q&A) 시간도 가진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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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이효성 청년위원장, ‘12·3 비상 계엄 해제 유공’ 국회 특별포상 수상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이효성 청년위원장이 1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7일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수여식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침탈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부산 출신인 이효성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김준형 의원을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국회 진입을 성공시켰다. 특히 계엄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헌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행동한 점이 이번 포상의 주요 근거가 됐다.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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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은 매년 동·하계로 나누어 기장군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년과 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다.이번에 운영되는 ‘2026년 동계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에는 75명의 청년이 선발됐다. 이들은 1월부터 2월까지 군 본청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배치된다.참여 청년들은 행정업무 보조와 민원안내 도우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주요 현안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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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죄 판결에 檢잘못 탓해야지 왜 항소포기 비난하나" 언론 균형보도 당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기자단과의 오찬을 가지며 언론에 균형 보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나.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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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지선 체제 전환 본격화... 민심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아침 새해를 맞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청소 봉사에 나서며 민생 스킨십 채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등 작업복 차림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청과물 시장 바닥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경매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지원했다. 정 대표는 작업을 마친 뒤 "새해를 맞아 현장최고위를 많이 하려고 한다. 목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내란잔재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그것대로 하면서 민생 현장 속으로 항상 달려가는 책임 있는 여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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