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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공직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 함께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형제자매·사촌 형제자매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비난..."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신속·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이승우 부산시의원, 군민 소통 프로그램 ‘기장군 열린 마이크’시작 부산시의회 이승우(국민의힘 기장군2)시의원이 기장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간담회형 소통 프로그램 ‘이승우의 열린 마이크’를 시작했다. 그 첫 순서로 1월 9일 오전 11시 기장군 정관읍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장군 학부모 20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참석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 및 학교 주변 인프라 부족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돌봄·방과후 공백 △방과 후·주말 활용 가능한 활동공간 부족 △청소년 안전·여가공간 확충 필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학부모들은 학령인구‘양극화’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정관·일광
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예방해 면담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서 주 부의장과 의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포함 국제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초당파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셔틀외교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심야 음주 괴롭힘’에 ‘R&D 경보 무시’까지… KIAT, 임기 만료 리더십 아래 무너진 내부 통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민병주) 내부에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국가 R&D 부정수급 감시 시스템 방치 등 심각한 기강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임기가 만료된 민병주 원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신뢰 확보라는 책무를 저버린 채 총체적 부실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진흥원의 2025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 요구부터 국가 R&D 자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모니터링 시스템의 조직적 방치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부산 기장군,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 전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에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종복 기장군수,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비롯한 적십자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을 비롯해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대한적십자사와 봉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장에 정부검증 민간인재 첫 영입... "혁신 동력 마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병원장을 1일자로 새로 임명하고 5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처)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병원장 인재 발굴과 검증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며 전문성 중심의 인사 기조를 한층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임 인천병원장으로 임명된 조준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고난도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의료 전문가이며, 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과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대외 협력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의료 경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공단은 전문성과
李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청년고용에 역량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성장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
무보, 우리 기업의 美 시장 영토 확장 위해 한미은행과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美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Hanmi Bank)과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체계 구축 등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이 현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내 ▲ 수출·수주 거래, ▲ 공급망, ▲ 에너지 및
LH, 공공재개발 최초 ‘신설1구역’ 이주지원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신설1구역은 신설동 일대 트리플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서며, 이달 말 분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4월 착공을 거쳐 2029년 11월 입주 목표로 추진 중이다.LH에 따르면 신설1 이주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보상, 이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자문, 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
LH, KB부동산 플랫폼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토지·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에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에스알, 26일부터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시작 에스알(SR)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설 명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운행하는 열차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16일 오후 12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인천시교육청, 교원 대상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9일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과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이 특강을 맡았으며, 8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지원했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위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
인천시교육청, 전국 학교지원단 만족도 조사 1위 달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학교지원단은 교무학사 업무 지원, 학교 행정 지원, 교육 환경 조성, 인력 채용 관리,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학교 현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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