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난·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입주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난방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지원사업인 '부담↓ 따뜻함↑ 한난효율+'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LH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
-
aT, 코레일·두산과 전통주 판로 확대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지역 양조장 판로 확대를 위해 코레일, ㈜두산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철도역과 복합쇼핑몰을 활용해 전통주 홍보·판매 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aT는 지난 7일 코레일과 주요 기차역 전통주 팝업스토어 설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0일에는 서울 중구 두타몰에 ㈜두산과 협력해 '전통주 갤러리' 2호점을 개장했다.코레일과는 주요 철도역에 '기차로 찾아가는 양조장'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전통주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한 철도관광상품도 확대해 철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2인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애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6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부대행사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공단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기관의 체험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산업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안전체험교육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이다. 공단은 체험 중심 교육모델을 공유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심사 결과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울산소방본부 특수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마련됐으며, 보건관리자와 사업장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사업장에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발표대회에서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활동 등 사업장 특성에 맞춘 사례가 소개됐다.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은 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점검… 주민 권익 보호 방안 논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광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현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최 의원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출범… 인천e음 캐시백 한시 중단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출범시켜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인천e음 캐시백도 예산 소진 시점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올해 편성된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천58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1천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집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추가 재원 없이 연말까지 캐시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시는 재정 점검과 함께 예산 구조 전반도 다시 살펴본다.
-
인천시교육청, 서해5도 교육현안 점검… 도성훈 교육감 백령도서 현장 의견 청취
인천시교육청이 서해5도 교육환경 개선과 도서지역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9일 백령도를 찾아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열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도서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백령도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전달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교육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의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현
-
인천시, 대기배출사업장 IoT 부착 지원 확대… 의무화 앞두고 제도 안내
인천시가 연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에 나섰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의무부착 대상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9일 시청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독려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사업과 의무 이행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기기 미부착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과 의무 대상 기준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모집 내용이 함께 소개됐다. 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들은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시는 설명회와 별도로 지원사업 신청도 받고
-
인천시, 위험요인 확인 시설 후속 관리… 집중안전점검 결과 반영
인천시가 집중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보수·보강 등 후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인천시는 두 달간 실시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마무리한 뒤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조치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시와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21개 기관이 참석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848개 대상 시설 가운데 414곳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현장 시정이 필요한 시설은 184곳, 보수·보강 대상은 228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2곳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시설별 위험도와 관리
-
인천시, 투자기업 신규채용 지원 확대… 고용 1명당 최대 600만원 지급
인천시가 지역 투자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신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지원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보다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이 20명을 넘게 증가하고, 인천 사업장과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시국 토론회 개최... "野 추천 특검으로 제한 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사태를 비판하고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맘(Mom) 편한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가 드러났을 때 국회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감사원 감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어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법안을 낸 것과 관련 "특검을 받겠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로만 한정하
-
코레일, 경영진 대상 실습형 AI 교육 실시…‘코레일 AI 윤리헌장’ 선포
코레일은 10일 대전 본사에서 김태승 사장 등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형 AI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김대식 KAIST 교수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리더십 인사이트’ 특별강연과 문단열 사다리필름 대표의 맞춤형 AI 실습(Claude·ChatGPT 프롬프트 설계, 실무봇 시연, 철도 안전·고객서비스·연계교통·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 업무 적용 방안 학습)으로 진행됐다.코레일은 경영진의 AI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AX 실행력을 높이고, 관련 교육을 간부급 직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코레일은 이날 ‘코레일 AI 윤리헌장’(국민 안전 최우선·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지속가능한 철도 실현 등 7가지 원칙)도 선포했다
-
LH-KDHC,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에너지 절감 MOU’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와 공공임대주택 열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난방 지구 내 LH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기계실 등 노후 열공급 시설을 개선하는 ‘열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연내 지원 대상단지 선정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사업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리비 등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입
-
靑, 코스피 급등락 반복에 "레버리지ETF, 시장상황 점검회의서 면밀히 보며 고민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반복적인 급등락 상황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ETF)가 운영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韓총리, 민주당 등 각당 지도부 예방... 메가특구 추진 속도 공감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와 지원에 공감대를 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한총리에게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관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신속하게 특위도 출범시켜 주시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답했다.이날 한 총리는 조국혁시당과 개혁신당 지도부와도 만나 정부와 국회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한편 국민의
-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 죽도 관광명소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기장군 죽도 일원을 체류형 해양관광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총사업비 230억)’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약 100억(국비 70.1억, 시비 30억)의 예산확보 확정에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곧바로 조건부 통과한 것이다.정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문체부 사업 변경 신청부터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부처 및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며 연이은 사업 진척을 만들어 냈다.이번 사업은 기장 제2경인 죽도에 전망데크부터 출렁다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