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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비롯해 다수의 비위 의혹으로 당 원내대표직을 그만 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게 사태' 한동훈 심야 윤리위 끝 제명 의결... 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후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
與, 충남 방문 현장 최고위… 정 대표 한과 만들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한 순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14일 충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산시 축산종합센터에서 최고위를 가진 뒤 당진시에 있는 한과 제조 업체로 이동해 현장 체험을 통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정 대표는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주 2회 민생 현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지난 9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굴 양식 산업현장 체험, 지난 7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했었다.
방일 李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 친교행사 등 2일차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짧게 환담을 나눈 뒤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호류지 방문을 시작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경남남부세관, 제40대 김헌주 세관장 취임…"K조선 경쟁력 강화" 경남남부세관(경상남도 거제시) 은 1월 14일 제40대 김헌주 세관장이 취임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취임 첫날 세관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김헌주 세관장은 취임 소감으로 “관할지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입지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김헌주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해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
전종덕 의원 “강호동 회장 셀프 개혁…농협 신뢰 회복 어렵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사퇴, 해외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액 (약 4천만원) 반환, 전무이사·상호금융 대표이사·농민신문 사장 등 관련 임원 사퇴, 그리고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관례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며 “황제처럼 누렸던 수천만원에 달한 숙박비 과다 지급 반환 등은 당연히 이행돼야 할 사안인데 이를 두고 ‘뼈를 깎는 혁신·쇄신’ 이라고 포장하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 실종"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월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켜, 3년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약 1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압박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소멸시효를 성립시키는 등 믿기 힘든 ‘셀프 탕감’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해제, 명품 가방 압류 해제 등 특혜를 주기까지 했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고급주택에 사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3차례나 해제 받았
“낮엔 공직자, 밤엔 사주 상담”...장학재단 직원, 후기 조작까지 동원한 ‘투잡’ 파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 소속 임직원이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감추고 사주·명리학 유료 상담사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배병일 이사장의 임기만료와 맞물려 조직 전반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실종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단의 ‘교육복지사업 전달체계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직원 A씨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업체 플랫폼에 가명으로 상담사 등록을 하고 유료 상담 활동을 벌였다. A씨의 이중생활은 치밀했다. 그는 평일 퇴근 이후는 물론, 개인 연차 사용일과 주말을 이용해 수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가 법인카드 긁고, 회식비는 쪼개기”… 한국장학재단, ‘주인 없는’ 돈 잔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구멍 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 퇴직자가 버젓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서 회식비를 맞추기 위해 ‘카드 쪼개기’와 사실상 외상 장부가 동원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단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퇴직자 A씨는 퇴사 이후에도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반납하거나 사용 정지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숙박업소 등에서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재단의 담당 부서는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뒤에야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카드 회수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사실에 보고해야 할 ‘법인카드 사용기
“이사비 아끼려 견적서 조작”… 장학재단 직원 혈세 유용 논란 한국장학재단 직원들이 근무지 합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단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에서, 개인적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류 조작과 허위 출장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단 '내부통제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직원 B씨와 C씨는 기존 합숙소 계약 해지로 각각 다른 신규 합숙소로 이동하게 됐다. 재단 규정상 공용 자산의 이전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되지만, 개인 짐을 옮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이들은 개인 이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기본소득당, 18일 강원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지대학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컨벤션홀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인 강원도당 창당을 통해 강원지역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도약의 초석을 쌓을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기본소득 정치를 이끌어갈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선출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긴밀히 연대해 온 지역이자 개인적으로도 연고가 깊은 강원자치도에서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을 창당하게 됐다”며 “강원도당을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 밀착
부산 기장군, 무료 치매 선별 검진 상시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군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 선별검진을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치매는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 완화는 물론 중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환자와 그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이다. 검진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기장군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또는 정관보건지소 4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검진 결과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으로 판명될 경우 ▲1단계 신경심리검사 ▲
日도착 李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영접받으며 정상회담 나서... "한일 국교정상화 환갑…손 꼭잡고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해 한일정상회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 후 곧바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현지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환영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군포 산본을 찾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산본 9-2와 11단지를 모범적인 선도지구로 만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재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사업 기간이 일반 재개발·재건축의 10~15년에서 약 6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고시까지 마쳐 사업 준비는 끝났다”고 덧붙였다.군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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