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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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청년·지방·교육 3대 투자 총력...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도약 발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의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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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장학재단, 제15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대연장학재단은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2명(홍익대 김도현, 고려대 윤다영)과 고교생 2명(영훈고 강준현, 심원고 오승찬)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초구 재단법인 대연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이정규 이사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수여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정규 이사장은 "어느덧 대연장학재단이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학생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길을 힘껏 응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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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자작극' 논란에 보수 분열 양상...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책임 공방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보수 야권이 분열 양상에 빠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적했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지연 전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에 대해 개혁신당 일각에서 박형준 선대위를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진영에 전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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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해충돌 심사 4년 넘게 방치…직원 일탈 사실상 방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임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심사하는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4년 넘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직원이 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대학 강의와 외부심사를 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13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 5월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도 제10조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의원실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심사 자체보다 이러한 외부활동이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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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 대표 출마 선언… "선당후사... 끝까지 대통령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12개 광역단체장, 119개 기초단체장을 이겼지만 서울 탈환 실패로 빛이 바래 뼈아프다"며 "당의 (지방선거)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 전 대표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듯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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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민석 '흡수합당론' 비판... "지선 민심 반영 못 한 발언"
조국혁신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흡수합당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혁신당 당원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가 되는 표현"이라며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행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그 형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흡수 합당하는 방식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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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속도… 추가보완 개정안 발의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고 밝혔다.해당 안건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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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여 공세… "시스템 원점 재설계 제안"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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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2차 전문가간담회 개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상임화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1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에서 이견이 커 대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전투표를 없애되,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통합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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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지원…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 진행과 온라인 총회 비용을 지원하고 나섰다.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총회 개최 또는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를 계획한 조합이다.서울시내 모아타운은 136곳이며, 신청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투표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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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강릉 등 KTX 주요 15개 역 식품안심구역 추가 지정
코레일은 13일 부산·동대구·대전·영등포·울산·수원·포항·천안아산·광명·오송·경주·익산·서대전·청량리·강릉역 등 KTX 주요 15개 역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역, 2025년 용산역에 이은 확대다.식품안심구역은 위생관리가 우수한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대상 매장 20개소 미만 시 100%, 20개소 이상 시 67% 이상) 이상인 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제도다.코레일은 이날 부산역에서 식약처, 코레일유통과 함께 지정식을 열고 손세정제 등 기념품을 배부하며 휴가철 위생 관리 캠페인을 펼쳤다. 연말까지 모든 역사 음식점의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마칠 계획이다.원형민 코레일 신성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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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설계단계 안전진단 실시…“철도 위험요인 사전 제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3일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총연장 87.4km, 신설 48.7km·활용 38.7km)을 대상으로 7월부터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정거장 1개소를 포함한 1km 이상 철도 설치 시 교통약자 포함 이용자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전성·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TS는 ▲급곡선 구간 직선화 ▲건널목 구간 입체교차화 ▲지하매설물·지장물 처리계획 및 철도 주변 이동시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 검토하며, 철도 터널구간 화재 등 비상 시 승객 대피를 고려한 피난·방재시설 적정성과 교통약자 이동동선, 스마트건설안전기술 및 사물인터넷(AIoT)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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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與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을 열고 국회 원 구성 협의 대응 방안과 형사소송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 발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국회 단독 원 구성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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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하반기 '3대 분야·6대 과제' 협의... "중동戰 후 경제전략 마련"
정부 여당이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의 신속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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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운용·투자방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해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관계자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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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환영...공급 및 전월세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논의가 증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다만 우려도 함께 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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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노' 논란에 거제시 나섰다…"사투리, 정치적 해석 안 돼"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닷새 만에 고향 경남 거제시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발단은 지난 5일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다. 같은 팀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본가를 촬영하던 중 촬영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가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맞받은 장면이었다. 이 표현을 두고 MBC경남 소속 한 PD가 SNS에서 극우 커뮤니티 '일베'식 말투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공방이 시작됐다.논쟁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번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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