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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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지용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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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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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첫 교섭연설서 野에 협치 당부... '현실 개헌' 추진 '민생 회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을 거론하고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먼저 이른 바 ‘실현할 수 있는’ 전제를 달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며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당면 과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경찰 역할이 커진것과 관련해 경찰개혁을 꼽았다.또 총 9번 언급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추진 의지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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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전재수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지영(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재수 시장은 유권자인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장관으로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 시켰다,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했다.그러나 지난 국회 예결위의 3차례 ‘구두’ 질의응답과 ‘문체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재수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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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오늘 정식 출범 수사 본격화…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특검보가 함께 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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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에 정면 반박… "한동훈, 청문회서 입증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만나 청탁 의혹과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 의혹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후보자는 먼저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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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사퇴 여파 '쇄신형 비대위' 구성 속도 혼란 수습… 금주 중 당원 찬반투표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당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쇄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방침을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사퇴한 이후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고 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당초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이어서 조기 전당대회 혹은 비대위 체제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 당내 의견 수렴 결과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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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제기' 용혜인 후보, 의원직 사퇴 여부에 "청문회서 말씀" 입장 고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청문회 완주 여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관련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처럼 짧게 답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취지 입장을 내놓으며 여야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왔다.이외에도 배우자에게 절차를 생략하고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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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현지 언론 인터뷰서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자처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이끌어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에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실현을 전제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한미동맹, 한일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점진적 협력을 예고했다.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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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신앙촌의 죽도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 실종 신고 진행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매매계약 건에 대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신앙촌 제2대 교주인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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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자진신고 감면 확대·포상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 등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불이익 우려와 복잡한 절차 등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LH는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국가계약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활용해 확대했다. 새 제도에서는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보상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LH는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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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3사,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10월부터 보증발급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전세보증 3개 기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관리되며,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수집·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정보 공유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건부터 적용되고, 실제 보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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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김천시민과 함께한 드론 체험행사 성료…학생·가족 200명 참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김천시와 함께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지역 학생과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김천 드론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TS 김천드론자격센터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 청소년 대상 시설견학과 드론 체험활동을 지자체 사업으로 연계해 학생과 가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체감형 행사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체험행사는 학생참여형과 가족참여형으로 나뉘어 ▲드론 조종이론 교육 ▲3D시뮬레이터 조종체험 ▲드론축구 ▲1인칭 시점 드론조종(FPV)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 관람이나 이론 교육을 넘어 참가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체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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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참석..."세계적인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현장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살피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주철현 의원은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개장 전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어 개장식과 공식 개막식에 연이어 참석해 여수시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과 함께 박람회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이번에 개막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 세계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섬 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해양 축제다. 여수가 지닌 풍부한 섬과 해양 자원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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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군사관학교 방문…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토론회 참석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 장교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 등과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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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연대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최
신협중앙회가 전국 29개 신협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무자 4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협 사회연대금융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부터 재무·여신 심사, 사후관리, 실제 금융지원 사례까지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교육은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개념 이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금융 사례 공유,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실무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신협의 역할과 향후 추진 과제 발표, 지역 자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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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입법·개혁과제 협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생·경제 이슈와 부동산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기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협력을 구할 전망이다.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검찰 수사권 종료를 앞두고 발생한 제주 경찰 부실수사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를 위한 안정적인 당정 관계와 여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촉발된 사법개혁과 함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드러난 경찰의 무능·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경찰개혁이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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