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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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초청으로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 "한-프랑스 새로운 140년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내일 출국해 6일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8일부터 이틀간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대표단 확대 정상회담, 양국 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국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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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역점 사업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에 제동... 예산 잇단 삭감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이 정책은 오 시장이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처음 발표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의회는 예산을 삭감했다.'야간경제 활성화' 예산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천740만원과 콘텐츠 제작 예산 6천만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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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 놓고 대립... 심사 보류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예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30~50%를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준다고 한다"며 "더 큰 (사업)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가는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돈을 먼저 넣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려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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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민단체들 간담회서 공정 세상 역할 당부... "대개혁에 몫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단체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함께 좋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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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엄호'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일각서 "후보 사퇴해야" 의견... 김승원 방어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중편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나선 가운데 핵심 주목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개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에 대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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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구체화 시 국회 동의안 이달 제출 가능성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일각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되고 구체화 지원 안이 속도를 낼 경우 이달 중으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파병 전력으로 유력 검토 중인데 이는 모두 방어적 성격의 군 자원이다.대외적 군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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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직원·지역주민 상생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 기관의 직원들과 (기관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당시)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공언하고 약속한 문제여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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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레버리지ETF' 국조요구서 제출… "문제 발견시 특검도"
국민의힘이 4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앞서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해 금융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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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용혜인 후보는 미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여야 합의로 일정을 확정하고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야는 소관 상임위에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상태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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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서 최고위·예산협의… 국회 메가성장 특위 당정 논의도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지방 최고위 순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찾아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한다.앞서 김 대표는 당 민생접촉 태스크포스(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단장 박지원)의 출발 퍼포먼스 행사에도 참여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위 당정협의회 논의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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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계 시민단체 靑 초청해 간담회… "현장 목소리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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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발의…우회 수급 방지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직역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역연금 수령방식을 이용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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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콘텐츠 7편에 주목… 수상작 경기프리웨이 공개해 공정거래 확산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와 공정거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온라인 홍보로 이어간다.올해 공모전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수상작 7편은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등을 통해 공개된다.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경험수기·숏폼영상·카드뉴스 분야에서 모두 44편을 접수하고 최종 수상작 7편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심사에서는 프리랜서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계약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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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로 바꾼 아파트 관리, 경기도 모범사례로… 상생관리 확산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관리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등 7개 단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패와 도지사 표창을 받고, 3년간 경기도의 직접 현장감사를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3개 단지를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감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이뤄졌다. 단지 규모에 따라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으로 나눠 심사했다.주민 활동이 실제 관리문화로 이어진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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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센터 46곳 체계로 확대… 소아·고위험분만 대응력도 강화
경기도가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소아와 고위험 산모 등 필수의료 분야의 대응 기반도 함께 넓히고 있다.경기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0곳으로 늘린 데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 36곳을 지정해 응급환자가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33곳에서 3곳이 추가됐다. 새 지정은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정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다.센터를 선정할 때는 법정 기준 충족 여부만 따지지 않았다. 응급실의 실제 진료 기능과 중증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지역별 의료수요와 의료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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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 안전망 유지하며 사업체계 재편… 도·시군 역할도 손본다
경기도가 제한된 재원을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집중하고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사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짠다.경기도는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에서 세대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연계와 광역·기초단체 간 역할 조정을 포함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재편은 기존 돌봄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경기도는 돌봄 안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이 겹치거나 비슷한 사업을 묶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여러 지원을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특별조직(T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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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구제망 가동… 상담부터 대지급금까지 지원
경기도가 명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상담과 전문 노무 지원을 연계한 권리구제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수원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체불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에게 도내 마을노무사 120명을 연계해 노동청 진정과 임금 지급 절차 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특히 사업주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신청과 수령 과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상담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노동자가 스스로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현장 접점도 확대한다. 수원역에서는 집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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