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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버틴 이학재號 인천공항공사, ‘계엄 검증’ 국감 문서 무단반출자 징계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질의서를 내부적으로 무단 반출·공유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협력관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학재 사장 체제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 질의서 무단반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 공사 내부에서는 국회 시스템에 제출된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돼 사전에 공유·대응 자료 작성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질의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국회 제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망을 벗어나 유통됐으며,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를 명백한
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2026 경정, 시즌 초반부터 후끈!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026시즌 주인공은 누굴까?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의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지난해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
경륜, 창원 상남·부산팀이 꿈틀댄다! 성낙송의 부활 '박건이·장우준' 선수 존재감 쑥! 지난 시즌 경륜의 중심축은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이었다. 두 선수로 압축된 양강 구도는 2026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흐르듯 견고해 보이던 구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경상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뒤를 이어 박건이(28기, S1, 창원 상남), 장우준(24기, S2, 부산)이 있다. ■ 성낙송의 화려했던 과거 성낙송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신인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 자전거 조종술, 경주를 읽는 판단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선수였고, 막판 결정적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전력거래소, 1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1월 3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83.3 ~ 85.4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3.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 1월 3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5.1~87.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5.0~19.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탈당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오세훈, 당 상임고문단 신념간담회…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해 현 상황 속 당의 역할과 서울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간 협의 미진으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에 달렸다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LH,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 오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콘진원, 2026년 K-콘텐츠 미래 인재양성 로드맵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26년도 인재양성사업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콘진원은 12일 발표한 ‘2026년 인재양성사업 교육운영 일정 통합공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부터 글로벌 수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총 15개 세부사업의 교육생 모집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기술 융합과 장르별 특화,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희망자들은 연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자신의 경력
李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에 사회 화합 역할 협력 당부...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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