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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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대응책 마련 지시...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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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 개편 수정' 野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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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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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법무·성평등부 등 세종 이전 본격화… "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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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 우려에 "확정 안돼… 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청와대가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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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채택 불발… 추가 논의
국민의힘이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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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SDV·미래차 ‘소통 기술’ 국제 안전기준 마련 주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3일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운행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차량과 도로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국제 안전기준을 논의하는 ‘TF-ISD(Task Force Interactive Signaling Display)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도했으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TF-ISD는 국제등화장치전문가그룹(GTB) 산하에서 차량이 보행자 및 타 도로이용자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 제·개정을 연구하는 전담 실무반이다. 논의 대상 기술은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와 도로면 투사 이미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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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예방 협력 논의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자살예방 정책 강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는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확충,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체계 구축,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생명존중 문화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 더 새롭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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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시설과 공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교육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지난 3월 이전을 마친 신청사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공간 활용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약 3만9000㎡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3월 부서 이전을 완료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양송이·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김정우·김현우·박상근·장상기·황인구·박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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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안전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 등 이틀간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2회째인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행사다.오 시장은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에서 구역 식별 강화계획과 인파 해산계획, 교통 통제계획 등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했다.이어 축제장으로 이동해 불꽃관람구역 관람석 설치 상태와 관람객 출입통제 및 이동 동선, 안전펜스 설치 현황, 화장실과 휴지통 등 편의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서울시는 행사 기간 교통·안전·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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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재난 대응 강화… 130개소 점검·연휴 비상근무
인천시가 추석 연휴에 대비해 시설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화재 취약지역 예방활동까지 병행하며 재난 대응에 나선다.인천시는 다중이용건축물 130개소와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4곳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연휴에는 2교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집중점검은 9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전체 대상 가운데 8개소는 시와 군·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122개소는 각 군·구가 자체 점검한다.현장에서는 가스와 전기 등 재난 취약요인뿐 아니라 피난 대피로, 재난안전 교육·훈련,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여부 등을 살핀다.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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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0여 가족과 ‘7080 골목’ 추억 소환… 육아·나눔 한자리
인천시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 육아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을 넓힌다.인천시는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아이사랑 한마당’을 열고 골목놀이와 가족 댄스, 육아용품 나눔 등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응답하라! 7080-아빠는 골목대장’을 주제로 한 행사는 9월 1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 가족과 시민 등이 참여하며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한다.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 놀이문화를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억의 스포츠 게임과 오락기를 체험하는 ‘골목투어 존’이 운영된다. 뽑기 게임과 인생네컷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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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개국 도시와 재난복원력 협력… AI·디지털 대응 논의
인천시가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쌓아온 재난복원력 정책 경험을 각국 도시와 공유하고 지역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복원력 강화 방안까지 다루는 국제포럼에 약 30개국 도시 대표와 국제기구·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고 인천광역시가 3일 밝혔다.‘2026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포럼에는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와 시민 등이 함께해 도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복합재난에 대한 지역 단위 대응과 기술 활용이 놓인다. ‘복합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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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행정 변화 본격화… 현장 성과·AI 역량에 초점
인천시가 민선9기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체감 성과와 공직사회의 디지털 대응 역량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박찬대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직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고 밝혔다.3일 열린 인천시 9월 직원 월례조회에는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경제청, 사업소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직원 월례조회로, 우수공무원 표창과 시정 방향 공유, AI 특강 등이 진행됐다.박 시장은 행정의 성패가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짚었다. 조직 내부의 업무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현장에서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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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 위한 K-FDE법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미래전환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가칭 K-FDE)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임문영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1호 법안'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가칭 K-FDE)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팔란티어사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제도를 참고해, 청년 AI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하고 숙련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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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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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책고수 무조건 옳나... 허위 선동 아닌 정치, 잘하기 경쟁해야"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하며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한 정책 철회에 대해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해당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 철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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