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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 놓고 대립... 심사 보류

2026-09-04 15:07:29

대화하는 유상범 소위원장과 정태호 간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화하는 유상범 소위원장과 정태호 간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예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30~50%를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준다고 한다"며 "더 큰 (사업)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가는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돈을 먼저 넣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소위원장은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심사)보류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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