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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 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종료를 기념해, 2025년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션에서는 ’2025년 데이터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광장 최선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SK텔레콤 이기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 조치 강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기간도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강화된 제도 속에서도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생기부에 한 줄 남는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실
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동시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중된다. 사고 직후의 당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세우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추측이나 변명을 배제한 사실 중심으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학폭위 결과, 입시까지 영향 미치는 현실... 억울한 처분 피하려면 신속한 법률 대응 필요 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 약 4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폭 기록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는 수시와 정시 모집 과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감점 조치를 부과했고, 그 결과 일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처분의 경중에 따라 감점 점수는 달랐다.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교내봉사 등)에는 낮은 점수를 감점하고, 중대한 조치(
뺑소니 처벌, 단순 사고 이탈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교통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단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섣불리 현장을 떠났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사고 직후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양육비 분쟁, 과거양육비와 증액청구로 본 부모의 책임 이혼 후 남는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부모 양쪽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교육, 기본적 권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증액청구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한쪽이 경제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법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조현문 효성 前 부사장, 변협에 법무법인 바른 징계 진정...“상속분쟁 중 상대 편 들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6일 이데일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변협에 ▲ 품위유지 위배 ▲ 성실 위배 ▲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을 들며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에서 당시 국내 대형 로펌들이 효성그룹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상황을 바른이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판례를 들며 바른이 상속 분쟁을
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채권추심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지연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거래처가 결제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미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다.이 시점에서는 구두 독촉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우 강간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약물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이 성립한다. 형법은 강간 및 준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차량 등 특정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거나, 촬영·유포 행위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율촌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 인원 증가율과 규모 ▲근로조건·처우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째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총 12개 기관 중 유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율촌은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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