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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한다는 데 있다. 처벌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전주
법무법인 바른,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바른은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I 중대재해'는 판결문,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로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획 세미나부터 판결문 분석, 용어 설명, 자문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로 현재 4600명이 구독 중이다.율촌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Context-Sensitive RAG’와 ‘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을 거치며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했다.검사 재직 당시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등 성범죄 사건,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 마약 밀수 및 매매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뛰어난 성과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환경, 성범죄, 횡령 및 배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다수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처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이는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부터 10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돈을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법(이하 ‘CSDDD’)이 지난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ㆍ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함께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
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툼에 치닫는 이들도 많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다가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륜이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
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엄연히 범죄로 판단되는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구성원 중 폭력을 한
분양계약해지 결정, 빠를수록 유리해… 법적 사유 살펴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분양계약해지는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양계약해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어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이후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4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4년 7월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학계·재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미국외교정책위원회의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으며, 미국 국익 향상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WB)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여름 휴가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해 월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가 약 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고 직후 대응 방법에 따라 운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 구호 조치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
딥페이크 처벌,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는다면?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들의 에스엔에스(SNS)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는 10대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개인회생 전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숫자는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올해만 1~5월에도 5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이처럼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게 개인회생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자격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소득, 재산, 채무이다.창원 박인욱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자격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신청조차 어렵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득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ALB는 매년 주요 업무 성과, 평판, 고객과 동료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여성 변호사 15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3개 국가에서 155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선정됐으며 국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선정은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최초다.이수정 외국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의 부팀장이자 노동조사센터의 부센터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업무 및 조사사건들을 수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기업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YK는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와 박찬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오 대표변호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박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정 변호사의 합류로 YK는 기업회생·지식재산권(IP) 등 민사 송무 역량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오충진 대표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지난 16일,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임성열 변호사는 그간 검사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성열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 수석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마약·성폭력·강력범죄전담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마약·성폭력·강력범죄전담 검사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했다. 또한, 검찰총장 표창 수범검사 선정, 대검찰청 성폭력 및 형사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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