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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법률 출판 전문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72년 전통 출판 명가 박영사(대표 안종만, 안상준)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적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이사와 박영사 안종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전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합성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악한 기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덕분에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상,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합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언급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재물손괴죄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포함하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기업의 탄소 정보 관리 경쟁력 확산에 적극 협력할 예정으로, ‘국내외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등을 위한 컨설팅과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이준희 센터장,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해외그룹장)와 글래스돔 함진기 대표, 염윤호 LCA 컨설턴트 등 실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평 경영컨설팅
법무법인 디엘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군인 간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만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 병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위의 집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계약의 착수’ 이후 단계인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해제가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A씨에게 2,400만 원을 합의금 명복으로 송금했는데, 정작 성추행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나 주변인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숍, 음식점 등 외식업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날이 늘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다. 그만큼 브랜드를 선택할 때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인테리어가 특히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창업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가맹점들에게 동일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면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갖출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서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민간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폭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폭행보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당시 모았던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게 특유재산의 영역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데 기여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 모은 재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계금연의 날(5.31.)을 즈음해 시작하게 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 4.부터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및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강윤구 회장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목했다.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복잡성 또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혼 과정 중 '이혼 사유 증빙'과 '재산 분할'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임을 밝혀야 조정 또는 소송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때 기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기술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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