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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214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올해 평가에는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해 8,523건의 평가표를 접수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1회 이상 평가)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평가 결과는 지난 11월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전달되었으며,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
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는 민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신 처벌한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것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다. 내가 받는 혐의가 정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단하
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서며, 이어 3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이 진행된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명도소송, 승소 후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권리 회복 위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단순히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을 때 제기된다. 최근에는 상가나 주택뿐 아니라 토지 분쟁에서도
법무법인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광장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상자&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지원 물품을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자원 봉사활동에서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품인 위생용품, 영양간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만큼 예상보다 복잡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산분할이 이혼 과정의 핵심 쟁점이자 이혼 후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예금·부동산·주식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연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재산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취득이나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
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2021년에는 7천여 건, 2022년에는 8천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만 건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등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과거에는 조직 생활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묵인되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MZ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표면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 각종 범죄의 시작...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위조된 문서는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를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를 실제로 행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 삼아 문서를 만들어 보았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다뤄지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부 중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다.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소년 시절의
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지역이나 혈통을 근거로 삼는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성은 집안의 이름, 본은 그 집안의 뿌리와 근거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과 본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법적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를 바꾸는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성본 변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해 허가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사하며, 단순히 감정적 불편이나 기분 전환 목적의 요청은 받아들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법적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다는 점이다.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추락방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간 소송은 오로지 ‘증거’로 성패가 갈리는 구조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실제로 법원은 불륜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외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숙박 기간과 동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CCTV 자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번화가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 온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업계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흐름을 분석해 사업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해 왔다.이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정회원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2025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유일한 법률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인명피해의 예방부터 대응전략까지 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매년 대형 사업장 화재 등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전 이사 땐 대항력 사라진다… 시점 관리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판(2024다326398) 내용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해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 후에 등기가 뒤늦게 이뤄져도 과거 대항력은 부활하지 않고,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형성된다.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단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이 아니라 ‘점유의 지속’을 명확히 강조했다. 즉,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점유를 잃으면 과거 대항력은 사라지고, 임차권등기가 뒤늦게 성립하더라도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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