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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당시 모았던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게 특유재산의 영역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데 기여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 모은 재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계금연의 날(5.31.)을 즈음해 시작하게 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 4.부터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및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강윤구 회장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목했다.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복잡성 또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혼 과정 중 '이혼 사유 증빙'과 '재산 분할'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임을 밝혀야 조정 또는 소송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때 기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기술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혔다.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보건 관리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제공내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및 운영·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몸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그치지 않고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소동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관련 법령’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전 주한 미국대사)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태평양 임성남 고문(전 외교부 제1차관)이 두 시장에 대해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나눴다. 또 태평양 아시아팀 양은용 변호사, 안우진 외국변호사, 현지 로펌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법령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WBA는 지속가능성과 인권∙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현황을 평가해왔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CHRB 평가를 받아왔다. WBA에는 덴마크 인권연구소(DIHR)를 비롯해,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등으로 분류되나, 이것이 ‘인재(人災)’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 등에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인명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울 수 있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 범죄도 26.3%로 다른 범죄보다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제력이 사라지고 즉흥성이 강해지는 것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명도소송’일텐데, 정확한 임대차 현황 분석과 전략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의 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데,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제기하게 된다.다만, 단순히 계약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의료, 부동산 사건을 전담했다.의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시절 의료분쟁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각종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이 외에도 기업·개인회생, 지적재산, 각종 손해배상, 민·형사 등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오경록 변호사는 “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 정신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즉 가혹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은 선뜻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자녀를 양육할 걱정, 경제적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될 것이 두려운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혹한 행위를 재판상
부동산PF 정상화 조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 건전한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장은 조속히 정리를 한다는 것이다.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을 갖는 사업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PF 정상화 펀드에의 사업권 매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사업이 정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PF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상당수 이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KOICA와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SG 시대에 기업경영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핵심 요소로,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과 새로운 시장과 기술, 금융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글로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4일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공정거래 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향후 공정거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세미나에 총망라했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사법연수원 32기), 서경원(34기) 변호사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트업과 기업의 성장은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보상 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필수적이다.세션은 ▲임직원 주식연계 보상 제도 개관(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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