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술자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거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혹은 ‘상대방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과 더불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도 법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해명보다는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낙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증거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마트에서 쇼핑 중 우연히 닿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도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분석 그리고 사전 시뮬레이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