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사관계의 어느 국면에서건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라잡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지평 노동그룹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이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책 발간을 기념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는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미나는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순서로 권영환 변호사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성폭력 가해자의 사직과 사용자책임 등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김용문 변호사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향후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심요섭 변호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을 주제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및 파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뤘고,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운영 및 PIP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법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을 얻고, 향후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