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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술을 한 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활용하려는 부부가 많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정품 아닌 크랙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 컴퓨터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프로그램을 수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제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62건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37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정행위, 즉 불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당사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더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 운영자들은 타인의 범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형법에서도 도박을 직접 한 사람보다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이들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상설로 운영하지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이다.그러나 미수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지급명령 또는 미수금 회수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많이들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원래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도 뒤따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다. 그런데 만일 택시, 버스, 택배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3,241건, 2022년 3,920건 등으로 3년간 34.0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324건, 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꼴이다.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청법상 성범죄의 처벌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그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했다. 정모는 서울 시내 한 파티룸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약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B씨는 분위기가 좋아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으며,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바닥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을 정도로 만취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정리를 마치고 모임은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 날 모임의 회장인 A가 B씨에게 "하실 말 없냐"는 문자를 보내고, B씨는 특별한 기억이 없어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부터 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A는 대뜸 "은밀하게 몸을 더듬었다. 옷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42.7억 원에 달한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어 억양이 뚜렷한 범죄자들이 한국말을 흉내내며 사기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고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유출된 개인 정보와 철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교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고학력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으며 20~30대 젊은 피해자도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 소송은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액 재산으로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 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을 통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남게 되면서 최근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불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
외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 물으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잘하더라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대체로 이혼 전에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때 유의할 것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도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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