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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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제주공인중개사협회 고성찬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도회는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책임 중개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된 협회이다.대륜은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검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손해배상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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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를 종래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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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미리 전략 확인해야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경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합의가 될 것 같다면 합의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이제부터는 이혼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혼 재판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기반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끝내는 과정이다. 특히 유책 사유에 따라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개입해 양측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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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임직원 대상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 실시
지난해 ESG TFT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내 ESG 캠페인을 실시해 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올해에도 ESG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율촌은 지난 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강은 윤리경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만큼, 율촌 구성원들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자 세계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찬희 율촌 고문은 “윤리경영, 준법경영, ESG경영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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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만 했어도 처벌… 어리다고 엄벌 피할 수 없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지만, 최근 MZ세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단속 건수는 약 2만 7천 건이며 그중 10대~20대가 약 35%를 차지했다. 이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매수한 혐의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코인이나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아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명 던지기 등 거래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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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단호박 판사' 회자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나리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0대 가출 청소년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박 변호사는 다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가출 청소년에 선처 없이 처분을 내려 일명 ‘단호박 판사’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이후 17년 이상 법관으로 지내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대기업들의 민사사건과 행정처분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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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군인 등 피해 입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과거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군대 내 성범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군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21년 기준 787건을 기록하며 2018년에 비해 77.6%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며 군대 내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대부분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군무원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 경우이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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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끝내기 전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는 게 먼저다. 이혼은 단순히 남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절차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부가 남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경제력이나 양육권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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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는 3만 3천 건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2017년~2021년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약 3천 430건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693건, 2020년에는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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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재단법인 피플-법무법인 사람&스마트,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
식품제조 중추를 이루는 성남지역 경영자의 조직인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와 산업안전과 노동법률 문제에 특화된 ‘재단법인 피플’ 및 ‘법무법인 사람&스마트’가 3월 25일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및 자문, 공동 참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경영활동 컨설팅 협력, △근로기준 관련 법률 지원, △노동과 경영관련 정부지원제도 정보공유,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지원 등 기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 등 상호 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 이동현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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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해 들어 보기는 했어도 정확한 의미나 보호를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사람이 창작한 기술이나 발명, 그리고 그 창작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내용이다.크게 나누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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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법률 자문 및 학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학원의신 학원 사업자 회원은 소형부터 대형 학원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법률 지원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학생과 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학부모 및 학생 회원들의 경우, 학교 폭력 또는 교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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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의 간부급인 환전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수당지급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 온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게끔 이용되고 있다.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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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더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 준강제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유체적 반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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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 함께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또한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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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성매매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상황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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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수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연스레 다중시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니즈 다양화로 식음료 관련 업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 업종들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아울렛, 공항, 터미널, 대형병원 등 특수상권은 고정고객이 많아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수상권들의 점포영업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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