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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4%, 2019년 2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년 비율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성폭력을 비롯해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 역시 주취자 비율이 26.9%를 차지했으며, 폭력 범죄도 26.3%로 다른 범죄보다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제력이 사라지고 즉흥성이 강해지는 것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명도소송’일텐데, 정확한 임대차 현황 분석과 전략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의 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데,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제기하게 된다.다만, 단순히 계약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의료, 부동산 사건을 전담했다.의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시절 의료분쟁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각종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이 외에도 기업·개인회생, 지적재산, 각종 손해배상, 민·형사 등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오경록 변호사는 “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 정신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즉 가혹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은 선뜻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자녀를 양육할 걱정, 경제적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될 것이 두려운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혹한 행위를 재판상
부동산PF 정상화 조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는 PF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PF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 건전한 사업장은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장은 조속히 정리를 한다는 것이다.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을 갖는 사업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PF 정상화 펀드에의 사업권 매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사업이 정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PF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상당수 이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KOICA와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SG 시대에 기업경영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핵심 요소로,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과 새로운 시장과 기술, 금융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글로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4일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공정거래 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향후 공정거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세미나에 총망라했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사법연수원 32기), 서경원(34기) 변호사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트업과 기업의 성장은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보상 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필수적이다.세션은 ▲임직원 주식연계 보상 제도 개관(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과 대한변호사협회 1층 로비에 설치된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에 합동 묵념이 이뤄진다.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 분향소(https://memory.koreanbar.or.kr)도 운영한다.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60대 B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블랙박스 USB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다면 더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약 5천7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동기 대비 40%이상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한해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이유
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장 훈)은 지난 5월 2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전이 가속화 되어 현 시점까지 이르면서 다양한 매체에서의 자료 전달, 저장 등 편리성이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 범죄로의 악용,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 분쟁에서부터 민사, 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접근성은 어렵지만 활용도가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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