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다.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는, 한류 열풍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되는 이야기다.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사안이 엄중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거래내역이 섞이다 보면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횡령죄,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4%, 2020년 4,88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이 발생한 셈인데 카메라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상,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법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 될 것”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일 개최됐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4월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수연 부대표,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KNN 이오상 대표이사, 경영본부 김호진 전무이사, 사업본부 김백수 이사, 보도국 추종탁 보도국장, 제작국 이근호 국장, 마케팅국 단유정 국장, 현승훈 차장, 장은진 P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사내 인사·노무 법리적 검토 △취재보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대응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IT 분야 자문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 등 강력범죄·의료소송 특화 전문변호사 장혜영 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 검사 및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장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살인, 마약 등 강력사건과 유사수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 및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관련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소송에 특화되어 형사·민사·행정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70만원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또는 대출 모집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렸다가 이를 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해 수뇌부에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 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1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전문가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전문 은행은 권고사직을 당한 동료 근로자에게 노무사와 상담은 받아보았는지에 대해 물으며 위로를 전한 A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를 변경하였고, 직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1년 넘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②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나 ④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첼로 포 컴퍼니’는 법률사무소 화음의 다섯 번째 온라인 서비스로, 법인 운영을 손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식 및 회사 정보 관리를 돕는다. 주주의 주식 종류 별 주식 수와 지분율은 물론,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 후 지분 변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현황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임원 정보 및 정관을 시간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다.다른 유사 서비스와 차별성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할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로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컨설팅펌’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반영한 사명인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와 새로운 CI를 1일 공개했다.법무법인 디엘지의 새로운 CI는 영문 사명인 DLG와 기존 횃불 아이콘을 새롭게 재해석해 △글로벌 비전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다양성 및 확장성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리더십을 시각언어로 표현했다. 또, ‘퓨처 레드(Future Red)’를 아이덴티티 컬러로 적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인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검거한 가운데,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 기소 되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총책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 집단에 가입한 후, 중계기 관리책, 수당 지급책, 환전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루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총 17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