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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군인 간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선임이 후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적용되다 보니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만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가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도중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 병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위의 집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계약의 착수’ 이후 단계인 중도금 지급 후부터는 해제가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A씨에게 2,400만 원을 합의금 명복으로 송금했는데, 정작 성추행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나 주변인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숍, 음식점 등 외식업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날이 늘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다. 그만큼 브랜드를 선택할 때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인테리어가 특히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창업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가맹점들에게 동일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면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갖출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서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민간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매우 엄중히 다뤄지며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폭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폭행보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당시 모았던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게 특유재산의 영역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데 기여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 모은 재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계금연의 날(5.31.)을 즈음해 시작하게 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 4.부터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및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강윤구 회장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다음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목했다.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복잡성 또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혼 과정 중 '이혼 사유 증빙'과 '재산 분할'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임을 밝혀야 조정 또는 소송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때 기
영업비밀침해, 손해액 5배, 벌금형 3배로 인상…경각심 가져야 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가치가 뛰어나야 기업의 경쟁력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들은 기술 보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한다.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혔다.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보건 관리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제공내역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및 운영·
공연음란죄, 노출이 심하다고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는? 여름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더위를 덜기 위한 옷차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노출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몸을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그치지 않고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소동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관련 법령’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KOTRA와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주요 법령의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태평양 성 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전 주한 미국대사)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태평양 임성남 고문(전 외교부 제1차관)이 두 시장에 대해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나눴다. 또 태평양 아시아팀 양은용 변호사, 안우진 외국변호사, 현지 로펌 변호사들이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법령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WBA는 지속가능성과 인권∙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현황을 평가해왔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CHRB 평가를 받아왔다. WBA에는 덴마크 인권연구소(DIHR)를 비롯해,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CDSB),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등으로 분류되나, 이것이 ‘인재(人災)’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 등에서 미리 적절한 대비를 했더라면 충분히 인명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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