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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으며, 향후 마약 퇴치 및 재활단체에 후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헤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등 법적인 개입 없이 해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혼변호사가 붙는다.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속해서 분쟁에 시달려 왔다. 이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보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협의 이혼 후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바로 재산 분할 청구로 남편이 건 사건이다. 이에 당황한 B씨는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실제로 이렇게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심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친권, 즉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와 구분되는 내용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은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요건을
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
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으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모두 ‘조치 없음’결정이 나왔다. 경찰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숨진 A군의 피해사실을 축소·은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저지르는 주체와 그 대상인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성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 내의 기
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이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이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
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로톡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의뢰인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9.8%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상담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누적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로톡에서는 MZ세대(18세 이상 44세 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중은 전체 의뢰인의 75%에 이른다. 또한 전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SK온의 신주 발행’ 건으로 올해의 자본시장 딜(Equity Market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1원 등 소액을 106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 가족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 (49%), 30대 (30.5%), 50대 (13.2%), 20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연령대는 8~13세가 85명, 4~7세 연령대가 46명, 17~19세 41명, 14~16세 33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곧 혈연’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처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매우 치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된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법무법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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