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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세입자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거나 차임(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물을 점유한 채 건물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경기가 악화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갈 곳이 없다”며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건물주도 나름대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성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활용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끝끝내 점유 상태를 해지하지 않고 불법 점유를 유지한다면 건물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 때, 주의할 점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생활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이 단순히 잘 헤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 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게 헤어질지 여부다. 이혼 방법은 크게 조정, 합의, 재판으로 나눈다.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시상하고 있다.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다. 2014년 이후 19~20.3세였던 성매매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2018년의 경우 총 81명이 성매매 강요로 붙잡혔는데, 65.4%(53명)가 18세 이하였다. 약 5년(2014~2018년)간 범위를 넓혀도 10대의 비율(60.2%)이 가장 높다. 성매매 알선범죄를 저지른 자의 평균나이도 20.6세로 높지 않았다. 10대가 전체의 39.6%다.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했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디체인지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지금까지 디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협동조합 무의 ▲녹색연합 ▲사단법인 양해연 ▲더 브릿지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유니온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등이 있다.디라이트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선정단체에 500만원~1000만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대회 겸 정기 총회를 열고 이유정 변호사를 학회장으로 선출했다.이유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ESG 공동센터장,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3월부터 1년이다.이유정 변호사는 "회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젠더법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총회에 앞서 ‘2023년 젠더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엄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성범죄는 저지르는 자체로 죄가 되지만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햄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희롱, 성매수, 의제강간 등 처벌 기준이 점차 무거워지면서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관련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5년 이상 징역부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를 꾸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될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 피해보상을 청구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하며 송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디라이트는 ABLJ가 주최한 제3회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 ▲데이터 규정준수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세 분야에 선정됐다.홍콩 소재 법률 전문 매체인 ABLJ의 한국로펌대상은 국내외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투표, 참고자료, 질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30개의 카테고리에서 선정한다.ABLJ는 디라이트를 고객 중심 접근 방식과 전문성, 높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로 한국 로펌 중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몰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몸 전체가 공간 내부에 침입한 것은 물론 몸의 일부, 예컨대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심지어 실제로 신체가 공간 내부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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