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 9,39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또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B박람회 내부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로 집계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변회 염정욱 회장과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96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째날인 27일은 가라츠 지역의 ‘니지노마쓰바라’와 ‘가라츠 성’을 시작으로 타케오 지역의 ‘타케오신사’와 ‘타케오도서관’ 오고리 지역의 ‘개구리절 뇨이린지’를 각 관람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28일에는 히타 지역의 ‘마메다마치’ 마을과 코코노에 지역의 ‘유메오오츠리바시’ 아소 지역의 ‘아소 대관봉 전망대’와 ‘쿠사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칼로 상대방을 베었다’라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만,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이혼이 순탄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ESG 자문'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하 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해당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방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약바이오 M&A·기술이전·특허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라이센스아웃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M&A 및 기술이전 케이스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특허 분쟁/판례를 정리할 예정이다.세미나는 디라이트 바이오·헬스케어 프랙티스그룹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2023년 주요 M&A 및 License-Out 동향 및 이슈(조원희 대표변호사) ▲제약·바이오 분야의 IP Due Diligence(실사)의 핵심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다. 4년 전(3조 4천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 3천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의 의미는?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특수절도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대부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여럿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수가 범법을 행한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나이대로 범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대상이 된다.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로앤굿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 가능하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Bard)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된 법률 모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포럼에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법률시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수는 3배 늘었으나 법률수요는 정체된 현실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