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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된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 행위이며 본 혐의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보다 적은 액수를 상속받았을 때 더 많은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망 전 유언을 남겨 재산 상속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거나 유언 등을 통해 다른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분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 2024 지구법 강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4 지구법 강좌 – 지구법 실무의 확장”를 개최한다. UN SDGs, UN Harmony with Nature 가 협력기관으로,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2015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매년 개최되는 지구법 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이번 지구법 강좌에서는 법률가의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지구법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은 지구법과 ESG (류정화 CMIC Holdings 사내변호사),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바바리맨’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각의 사안마다 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단 기준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별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대해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는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법률 AI 이용 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조우성 대표 변호사, 주식회사 이포비 이민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돕고, 법률 AI 이용 및 교육 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 5,007건으로 기록됐다. . 또한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2020년에는 45%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의 음준주언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다거나 (‘분양계약에 의한 업종제한약정’), 관리단 규약으로 특정 점포 외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관리단규약에 의한 업종제한’) 등을 말한다. 즉,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103호는 카페, 104호는 식당”이라고 업종을 정한다든가, 상가건물의 관리단 규약으로 “입점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중복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입점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업종제한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약정 당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깡통 전세는 근저당, 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의 총액을 빼면 잔액이 적거나 없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일부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채무금 총액이 건물 시가의 7~80%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한다. 만약, 건물 시가 20억 원의 빌라에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빌라에는 각 2억 원씩 4명의 임차인(A, B, C, D)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자. 금융기관의 채무가 최선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출연 중인 배우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기실은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매니저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약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보다 12%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7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 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와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리셋’, ‘인간의 법정’을 발표했다. 2084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SF 법정 드라마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화등급보류제 위헌발견을 끌어내고 영화 검열 철폐, 영화진흥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후 영화사 ‘봄’의 제작관리본부장에 이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멋진 하루’ 등을 제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의 중증정신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경일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대상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행복한 밥상'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직접적인 봉사를 위한 무료급식봉사 활동 참여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통한 저소득청 여름철 선풍기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도 무려 30%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마약을 소비하고 투약하는 범죄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34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 7611명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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