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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6년 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벌어들인 매출은 3억 570만 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리 피해가 작다 해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며 매우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양 자의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현 사내 직원이 외부로 기술이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핵심 인력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에 그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방편으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들 수 있겠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사내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업계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계를 새로이 창업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처벌 규정 및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알려진 바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성인과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에 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에 더욱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는 성 인식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 성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불상) △증거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비나 자재비처럼 경기에도 민감한 편이고 실제로 공사비 관련 다툼이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공사비 이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은 대부분이 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주요 미지급 사유 가운데는 추가 공사나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급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곤
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이에 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사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은 생각을 하더라도 의외로 놓치게 되는게 상간자에 대한 복수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부터 액수 청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준다”며 “배우자를 용
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캐릭터, 로고, 제품 외관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다.이렇게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진입장벽 역시 낮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 부분에서 예비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출원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창작한 디자인을 언제나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해야만 특허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통상적으로 해당 디자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이 밝혀지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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