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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적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 10. 21.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하여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오해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륜 사이로 엮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2020년에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 으로 대폭 상향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회 초년생이라도 형량 높을 것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A씨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약 한 달 정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건당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한 달간 영남권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매매로 적발되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적절히 재산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여,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위해 논의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범죄 유형이 늘어나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 7,412건으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에서 28만 4,503건으로 22.1%,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72.3%에서 77.4%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1건에서 17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강도 사건은 123건
로톡 김본환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단독 면담... "변호사법 개정안 관련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이어서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
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해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 유형도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에 불응하는 경우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 이혼 보다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용서하게 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2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은 445건에 달했다.‘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
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행인이 술에 취하다보니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더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행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그동안 ‘알법’은 변호사 상담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법률상담 대비 비용을 약 80% 절감했으며, 변호사 상담 성사율도 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처리되는 형사재판 148만건 중 약 68만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상가 권리금 소송,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또한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 이상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조사됐다. 2015년 70.3%에서 2017년 71%, 2020년 55.4%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시설의 절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시대착오적 고발 사태", "선을 넘은 퍼포먼스"로 의견이 나뉘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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