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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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시대착오적 고발 사태", "선을 넘은 퍼포먼스"로 의견이 나뉘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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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병사 및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속도가 다르긴 하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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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 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했고,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이번에 효고회가 처음 부산회를 공식 방문했다. 효고회 측에서는 올해 4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시바타 마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고,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과 황주환 국제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교류회에 앞서 효고현변호사회 방문단은 부산지방법원 이준범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디지털 수사실, 심리생리 분석실 등도 견학했다.이어 변호사회관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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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된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과 빚, 즉 소극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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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 군인성범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군인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이 많은데, 이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군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군 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된 군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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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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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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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상담 AI 챗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챗봇개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위커버는 기업을 위한 GP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생성AI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검색증강생성(RAG), 개체명인식(NER) 등 다양한 생성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화재, 삼성생명, 로앤굿 등 전문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GP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한 바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기업 법무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AI챗봇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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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시장과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의 명확한 조항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의 증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차인의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손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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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8월과 10월에도 해당 버스에 타고 있는 B씨를 마주치고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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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되고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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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목적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장 먼저 내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상 계약 내용의 실질에 달려있다.계약서를 아무리 투자계약서라고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수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계약서 이외에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로 일정한 돈을 받았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대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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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한층 더 체계화하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설립 6년 차를 맞은 디라이트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로펌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디라이트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을 위한 △기술공모전(D-Tech) △법·제도개선사업(D’Change) △자문시간 기부(Time Bank)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는 기존 디라이트 공익활동위원회 업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설립했으며, 디라이트가 진행해 온 공익활동 업무를 더욱 세밀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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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과태료를 물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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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 성립요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된다.사기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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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구분을 잘하고 출원 등록해야 확실한 권리 행사가 가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고자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AI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 AI챗봇 관련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것으로 무형적 이익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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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 상속 재산까지 나누는 방법은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의미한다. 누구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본다.그런데 이중에서도 특유재산이라고 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는 요소가 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온전한 공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아무래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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