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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지게 된다. 회식 때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어려운 비싼 메뉴를 마음껏 시키며 이른바 ‘법카찬스’를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인카드를 공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씀씀이가 다소 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동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 공동 사업자와의 의견 충돌로 관계가 틀어져 동업계약해지를 논하게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산 문제다.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며, 정산은 몇 퍼센트로 진행되어야 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이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한 가정은 일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고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명절 후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예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게 꺼려져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숨기며 사
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후, 즉 2-4월과 9-11월에 이혼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원인으로 간주되며 협의 이혼이 가능하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공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 고민하는 전업주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다. 기혼 11년차 3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명절은 기혼여성에게 언제나 부담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설과 같은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빗발친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명절을 겪고 난 후에는 시댁과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아무래도 명절을 지내며 제사 및 식사 준비 등 며느리로서 부여되는 일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아내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미 과거에 며느리 역할을 마친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처음 고민하게 될 때는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혼 변호사 선임 없이도 법원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쟁점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혼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사기죄 고소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약 60만건 가량의 고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사기다. 이처럼 사기 고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탓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무불이행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돈을 빌린 후 갚겠다고 약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때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빚 문제에 대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유산 상속 시 빚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적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 및 배우자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빚을 떠안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법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순으
이혼 전 재산 파악부터 해야하는 이유 이혼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외치는 부부는 많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만큼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심한 분야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간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녀 유무,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아주 다르다.또한 부부 재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들어간다. 따라서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재산분할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법무법인 디라이트-디캠프,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디캠프(대표이사 김영덕)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개념부터 실제 소집과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알아본다. 또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문서의 작성법도 철저히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안희철 파트너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기주주총회는 이렇게 준비하자!: 절차 및 방법(강송욱 변호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주총 문서 작성하기!(장정화 파트너변호사) ▲정기주주총회의 Do’s/Don’ts T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처벌... 이용자도 처벌될 날 올 수 있어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고의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춘천지법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거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
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별을 성립 요건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을 떠나 어떠한 관계에서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단,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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