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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명 ‘슈퍼개미’라고 불리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한 것이 드러났다.이와 더불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주식 리딩방에 수익 인증글을 올리며 투자를 유도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며 주식을 판매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리딩방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성폭력 피해를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 전화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남성의 경우음란 전화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경험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특히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은
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시절에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경우, 어머니가 다르나 아버지는 같은 이복형제들의 상속 관련 분쟁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이복형제, 상속이 가능한가?이복형제들은 두 부모가 모두 같지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부부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7년차에 회사원인 남편 B씨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살짜리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 B씨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자 결국 양육비 미지급분을 소송을 통해 청구했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직접 명령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도,
배우자 외도 이혼, 재산 분할 준비부터 해야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과거에는 간통죄를 이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증거와 주장이 명확하다면 이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우자가 잘못을 한 만큼 재산도 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이 더 적은 경우도 있다.부산에 사는 A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우
마약사범, 재범 가능성 높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국내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59.7%에 달해 더욱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절반 가량은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다. 2019년에는 전체 마약사범의 54.5%가, 2020년에는 50.2%가, 2021년에는 50.4%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각기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으로 알려진, 개인간의 빌려준 돈을 10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외에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공사, 자재, 부양료에 대한 채권은 3년, 숙박료, 음식료에 대한 채권은 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보다적은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면, 판결로 채권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로 올해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개정법은 데이터 경제 성장,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발표 주제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가명처리, 국외이전, 블랙박스, 쿠키의 수집(김동환 법무법인 디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먼저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수거책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그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며 기본금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진다는 것이다.성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박 또는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협박,폭행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일 이때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발견한 수금 아르바이트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수법은 더 교묘해져 가고, 인당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위법성을 가볍게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30기)의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강태훈 변호사(36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각각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상진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된다. 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
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은 무려 634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절도 사건 중에는 흉기를 이용해키오스크 등 점포의 기물을 파손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절도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특수절도 사례가 섞여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처벌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이혼을 하게 된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700여 건의 상담을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상담 진행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상담 및 사업장내 발생된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후 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은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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